"추경에 대구·경북지역 예산 1조9000억원 반영"
"개별 가구 재난기본소득 지급, 더 검토할 사안"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대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3.11 kilroy023@newspim.com |
함께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수준을 능가하는 지원을 대구경북지역에 하고 있다"면서도 "대구 혹은 경북에서 특별재난지역 선보를 원하면 정부는 그것을 마다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전날(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피해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보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피해지역 전통시장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예산도 이번에 530개 시장을 대상으로 21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했다"며 "대구·경북 지역 281개 시장은 지원대상에 전부 포함했고, 212억의 절반을 넘는 112억을 해당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고 했다.
덧붙여서 그는 "추경에는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별도로 6209억원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이 외 보증지원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1조9000억원이 집중돼 있다"며 "필요한 게 있다면 목적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개별 가구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더 검토할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긴급생계비라는 지원제도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돈을 더 확충해서라도 요건 맞는 분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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