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10조 채권안정펀드..한국은행이 '50%' 현금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6:54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6:56

은행, 보험, 증권사가 출연하고 한은이 RP 등 금융채 매입
CP 매입해 기업 유동성 공급 목소리, 한은법상 불가능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정부가 조성키로 한 10조원 규모 이상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에 한국은행이 절반 가량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채안펀드와 비교해 조성 타이밍도 빠른데다가 규모도 당시를 능가할 전망이다.

20일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내놓은 채안펀드와 마찬가지로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이 채안펀드에 출자한다. 또한 1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채안펀드에 한은이 50% 가량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방식은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과 국고채 직매입, 통안채 바이백 등으로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금융위원장. 2020.03.19 alwaysame@newspim.com

한은 관계자는 "구체적 규모나 방침이 나와야 하지만 지난번에도 50%로 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체 규모는 아직 검토중으로 구체적 지원액수는 미확정이다.

이번 채안펀드 조성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정부는 최대 10조원을 금융기관이 출자하는 채안펀드를 조성하려 했지만 실제로 1차로 5조원만 조성했다. 이에 한은도 펀드 총액의 50%인 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조1000억원만 지원했다. 지원 방식은 금융기관들이 선호한 RP 매입이 주로 이용됐다.  

일각에선 채안펀드가 회사채 뿐 아니라 CP(기업어음) 매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CP가 다수인데도 발행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SK증권에 따르면 2020년 만기도래 예정인 회사채는 총 116조원으로 이중 회사채가 37조1000억원, CP 및 전단채가 78조8000억원이다. 

과거 채안펀드 투자대상에 CP가 제외됐다.

이혁재 DB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CP 문제도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시장 개입에 자금을 투입하면 좋다. (CP가 들어가지 못할 경우) 채안펀드의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CP를 매입하기는 쉽지않다. 한은법 제79조에 따르면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상 매입 대상 중 크레딧 리스크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상황에선 CP를 포함시키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