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청, 재난생계지원금 도입키로…내주 3차 비상경제회의서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09:04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09:08

이낙연 "당정, 이번주 중 논의…내주 3차비상경제회의서 결론"

[서울=뉴스핌] 조재완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난기본소득 대신 재난생계지원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주 중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주 제3차 비상경제회의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일정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문제에 대해 당정이 이번 주 내에 긴밀하게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이 위원장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을 받자 "3차 비상경제회의서 내려질 생계지원방안이 이 단계에서의 결론"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 긴밀한 당정 협의를 가지기로 했다. 실무협의를 한 후 고위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다름 없다. 지금 방향을 잡아둬야 1차 추경 반영 여부도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원 대상과 규모와 관련해선 "순서상 이번주 어떻게 (지원)할지 논의한 이후의 숙제"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3.24 photo@newspim.com

당정청, 재난기본소득 보다 선별적 생계지원에 힘 싣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 징후에 정부가 잇따라 긴급 금융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 재난기본소득 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광역단체장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정치권과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제시된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위기 대응을 위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반면 선별적 지원은 재난으로 더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하위 소득 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은 선별적 지원을 위한 대상 분류 등을 위한 인적·행정적 비용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모두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기본 방향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지만,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대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모두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인가 아니면 선별적 지원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은 이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반드시 기본소득만은 아니다"며 "지자체가 갖고 있는 기금을 이번에 자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로서도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취약층을 대상으로 이미 통과된 추경과 이날 발표된 민생 보강정책 및 향후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되는 경제대책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재난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청와대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은 국내외 경제 상황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등 광역단체 차원의 정책 실행 후 중앙정부의 지원 방식은 실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