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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팬데믹채권에 이어 회사채도 '코로나 조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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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채권이나 구제금융용 채권 조항과 유사한 특징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 충격이 전세계로 번지자, 유럽연합(EU)의 코로나채권과 세계은행(WB)의 팬데믹채권에 이어 회사채에도 '코로나 조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EU나 WB가 발행하는 채권은 재난 구호 용도로, 회사채 역시 항공이나 여행업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에 따른 매출감소와 손실 발생으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 및 상환 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불가항력 조항을 넣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보험관련 금융지 아르테미스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재해 채권(cat bond; catastrophe bond) 시장에 여러가지 이벤트가 발생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통시장에서는 물론 발행시장에서도 이전 같지 않은 변화가 감지된다는 설명이다.

재해 채권은 화재나 태풍 등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조건을 붙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로 대형 보험사가 발행하고 금리수준은 특별조건이 발생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채권(정크본드) 수준으로 높다.

현재 미국 보험회사 올스테이트는 재해 채권 2억5000만달러를 발행 중이다. 이 같은 재해 채권의 발행잔액은 약420억달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세계은행 '팬데믹 채권', EU '코로나 채권' 사례

CNBC는 최근 세계은행의 팬데믹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인명피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최소 12주 지속되고 사망자가 한 국가에서 2500명을 넘기고 다음으로 많은 국가에서 25명 이상이면 팬데믹채권 투자자들은 원금손실을 입게 된다. 신용평가회사 DBRS가 지난 17일 산정한 이 채권의 원금손실 위험은 80% 수준이었다.

련던의 리스크매니지먼트솔루션스의 고든 우 교수는 "코로나19 쇼크는 1918년 '스페인독감' 이래로 가장 큰 재앙으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2월초에 이미 예견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을 상품화한 코로나19 ETF 상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비슷한 구조의 다른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바로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유행병에 대응하는 채권이다.

세계은행이 지난 2017년에 팬데믹위기금융기구(PEF)를 위해 3억200만달러를 발행했다. 만기가 오는 7월이다. 이 팬데믹 채권은 당초 '에볼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동차원에서 발행됐고 보험사들이 많이 인수했다.

이자부담은 독일과 일본 등 부자국가가 대신 부담하고 에볼라가 창궐하면 세계은행이 그 원금을 채권보유자 대신 PEF에 출연하는 구조다. 250명이 사망하면 원금을 PEF로 출연하는 채권의 이자율은 Libor + 11.5%로 원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커버할 정도로 높다.

2500명이 사망하면 원금을 PEF로 출연하는 채권은 이자율이 Libor + 6.9%다. 투자자들은 높은 이자율 수입이 있고 또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투자로 높은 평가를 받는 잇점을 향유한다.

세계은행 거시담당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며 현재 하버드 대학교 연구원인 올가 요나스는 "PEF채권은 납세자의 돈을 가지고 노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일리노이대 금융학과 교수 모톤 레인은 세계은행의 선견지명을 옹호했다. "계은행의 '팬데믹 본드'가 실패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에서 불도 나지 않는데 소화기를 사서 배치하는 배우자를 탓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다. 실제 다른 집에는 화재가 나고 있고 가정용 소화기로는 대응이 어려운 데도 말이다.

레인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에 대해 방비책을 마련한 기관은 드물기 때문에 세게은행은 칭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그간 발행한 캣본드의 비용보다는 실익이 훨씬 더 컸다.

WB와 비슷하지만 구조적으로 좀 다른 채권도 현재 발행 추진 중이다. 바로 EU의 코로나 채권이다.유럽연합(EU) 국가들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채권이다.

재정 여건이 서로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부담을 나눌지에 대한 민감한 정치적 문제가 있어 2011년 재정위기 때도 합의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 발행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 회사채 '불가항력 조항에 '코로나19' 도입

WB가 재난구호용으로 특별한 조항을 담은 팬데믹 채권을 발행했다면, 최근 회사채 발행자들은 특별한 사유로 차입한도를 어길 경우에도 조기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코로나 조항(Corona clause)'을 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업계나 호텔업계 등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이런 이례적인 경우를 피해가기 위한 예외조항을 요구하는 것이다.

회사채 뿐만 아니라 기업대출에서도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조항이 사용될 전망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코로나조항에 따르면 기업이 매출 감소로 인해 대출 등 여신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한도 산정시 특정 사유로 인한 매출 감소를 마치 발생하지 않은 것 처럼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들어 자금 조달자들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이 아닌 특별한 쇼크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번 코로나19도 이런 특별한 쇼크 가운데 하나다.

신용평가회사 S&P는 이번 코로나19쇼크로 미국에서만 기업부도율이 10%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래 초고 수준이다.

반면 투자자 측은 좀 다른 입장이다. 코브넌트리뷰의 분석가 이안 워커 씨는 "채무자가 문제만 만들어 놓고 정작 해결하려 들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전에 미국의 위스콘신의 한 포장회사 패큐어는 사모펀드 그리폰에게 이런 조항이 있는 사모대출 약정을 맺었다. 그리고 그리폰은 이 대출을 여러 개로 잘라서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매각했다.

워커 분석가는 "대부분의 대출약정서에 이와 유한 조항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이 있는데 '특별하고 반복적이지 않는 그리고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법률가들은 코로나19가 이런 조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사모펀드와 같이 일하는 변호사들은 코로나 조항과 같은 변형된 조항에 대해 투자자를 끌어모으기가 매우 힘들다고 대출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논리적 해석이야 어떻든지간에 실제 투자자들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5억7500만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다 중단된 델몬트의 규제당국 신고서를 보면 코로나19는 '중대한 영업 저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조항을 가지고 회사채 발행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 지질데이터회사 휴그로는 5억유로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벨기에의 건설장비 렌탈회사 사렌스는 3억유로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미국 달러화 [출처=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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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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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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