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F 자율배상 90%...라임 분쟁조정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2:55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4:11

우리·하나은행 DLF 자율배상 90.5%, 85% 완료
자율배상 판매사와 투자자간 자율조정
라임 투자자 손실 불명확..분쟁조정 장기화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에 대한 은행권의 자율배상이 90% 넘게 완료됐다. 우리·하나은행은 올 상반기 중 배상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DLF자율배상은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은 고객으로 한하고 있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현재 DLF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은 고객 661명 중 598명에게 90.5% 배상을 완료했다. 하나은행은 DLF 고객 376명 중 320명과 합의를 끝내 약 자율배상 85% 자율배상을 완료했다.

DLF 자율배상은 판매은행과 투자자간 자율조정인 만큼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동의서를 제출해야 배상금 입금 절차가 끝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우리·하나은행은 지난 1월 17일부터 손해배상 기준안을 마련해 DLF 불완전판매 투자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 6건에 대해 40~80% 수준의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하나은행은 DLF 배상에 대비해 지난해 미리 각각 500억원, 1600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았다.

우리·하나은행은 또한 대규모 투자손실을 일으킨 라임펀드 판매사이다. 이들 은행을 포함한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금감원이 접수받고 있는 분쟁조정 신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20일 기준 은행 272건, 증권사 159건 등 431건으로 추산된다. 은행의 경우 우리은행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 45건, 하나은행 20건 순이다.

펀드 판매사인 이들 은행들은 라임펀드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금감원의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투자자 손실 규모와 운용사의 사기 행각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투자자 손실이 명확해 판매사별 구제방안이 가능했던 DLF사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자율배상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펀드 판매사도 나오고 있다. 신영증권의 경우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을 배상하겠다고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라임펀드 투자손실 규모가 명확하지 않고 라임자산운용사의 사기 혐의도 있기 때문에 DLF 사태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라임 불완전판매 여부부터 운용사, 판매사 등 누구의 잘못인지 등을 따져야할 게 많아 투자자에게 배상이 이뤄지기까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