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中 '외수 불황'에 2차 쇼크 우려, 올해 '제로 성장'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5:17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7:31

주요 수출국 코로나19 악화에 외수 직격탄
성장률 제고 대규모 재정 추가 투입 불가피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스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연일 슈퍼 경기부양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2차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월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되면서 중국 경기도 차차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중국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다. 중국이 연일 쏟아내는 거시경제 정책에 힘입어 소비, 생산, 투자는 회복 국면으로 전화되는 추세이나, 전세계 바이러스 사태가 악화되면서 해외 수요 감소에 따른 '외수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중국 중타이(中泰)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바이러스 사태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지만 경제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향후 몇 개월 간 외수 충격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을 필두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한국 등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 국가들 중 대다수가 중국의 주요 수출국인 만큼, 이들 국가의 경제 악화에 따른 해외 수요 감소는 중국 외수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외 바이러스 확산세가 절정기에 달할 2분기 충격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올해 전체 경제는 '제로'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후이 신화사 = 뉴스핌] 배상희 기자 = 1일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1을 기록해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다. 중국 제조업 경기와 소비 개선 조짐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외수 불황'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중국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다.

◆ 1분기 전체 수출 손실액 111조 초과 전망

보고서는 2월 하순부터 전세계 바이러스 사태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외수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 한국 등은 바이러스 사태 심각국이자 중국의 주요 수출국으로, 이들 국가의 제품 수요가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이들 국가의 경제 또한 거대한 타격을 입으면서 중국의 수출 규모도 크게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HIS Markit에 따르면 3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는 모두 대폭 하락했고, 그 중 서비스업 PM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수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의 더 이코노믹 사이클 리서치 인스티튜트(ECRI) 경기선행지수, 유럽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 전망치 및 소비자신뢰지수, 일본의 소비자신뢰지수 등에 근거해 산출한 중국 주요 수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중국 주요 수출국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2분기에는 성장률 하락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수적으로 예측하면 미국과 유럽,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각각 -10%, -5.5%, -7.2%를 기록할 것으로, 비관적 관점에서는 각각 -17.4%, -7.5%, -10.7%를 기록할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GDP 전망치를 근거로 해외 수요 감소가 중국 외수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수치로 산출해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1~2월 중국의 수출은 15.9% 급락하고, 이에 따른 1~2월 전체 수출 손실액은 총 3867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3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0% 정도까지 하락하면서, 올해 1분기 전체 수출 손실액은 6500억 위안(약 111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례로 중국패션협회(中國服裝協會)가 3월 14일 발표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6%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문량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수출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2분기 수출은 더욱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낙관적 관점 하에 2분기 관련 업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1% 하락해, 해당 기간 총 수출 손실액은 5613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관적 관점 하에서의 하락폭은 21.4%, 총 손실액은 9137억 위안으로 예측됐다.

[저장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해외 코로나19 쇼크에 따른 경기 침체로 해외 수요가 감소하면서 '외수 불황'에 따른 중국 경제의 '2차 쇼크'가 우려된다.

◆ 2분기 외수 악화에 올해 '제로 성장' 관측도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출 감소라는 악재가 이어질 경우, 올해 상반기 중국 GDP 규모는 1조2500억 위안 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으로 수출 감소가 분기별 GDP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분기 GDP는 약 5200억 위안 규모가, 2분기 GDP는 약 4490~7310억 위안 규모가 축소돼, 올해 전체 명목상 GDP 증가율의 1.0~1.3% 포인트를 끌어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보고서는 외수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와 소비 전망을 함께 고려했을 때 1분기 명목상 GDP는 전년동기대비 10%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에는 명목상 GDP 성장률 하락폭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외수와 소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낙관적 관점에서는 상반기 억눌렸던 소비 수요가 하반기 폭발하고, 하반기 외수가 개선되면서 전체 GDP는 2~3%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비관적 관점에서는 1분기 경제 손실이 이미 기정사실화 된 데다, 2분기 수출과 서비스업 소비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면서, 3~4분기 경제가 중간 성장을 이어간다 해도 올해 전체 GDP 성장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성장률을 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보고서는 앞서 낙관적∙비관적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산출한 GDP 성장률을 고려할 때, 재정적자율을 3.5%로 확대하고 특수목적의 채권발행 규모를 3조 위안으로 확대한다 해도, 여전히 명목상 GDP는 4.4~6.5조 위안에 가까운 재정 부족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난해 대비 6~8조 위안(1035~1380조원) 많은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