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아베, 긴급사태 조기해제 강조…"31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베 총리, 산케이신문 단독 인터뷰
중소사업자 지원금 등 각종 경제대책 강구
"김정은과 조건없이 만나겠다는 생각 변함없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긴급사태선언'을 기한(31일)보다 이른 시일에 해제할 생각임을 밝혔다. 

또한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막기 위해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휴업을 실업으로 간주하는 '간주실업' 조치를 검토하는 등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언급해,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며 "다양한 루트로 모든 방법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8일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의 단독 인터뷰를 게재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유럽이나 미국처럼 강제력이 있는 도시봉쇄(록다운)는 할 수 없지만 국민들로부터 많은 협력을 받았다"며 "그 성과가 나오고 있어 수습을 향한 길로 착실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사태선언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유에 대해 "퇴원자 수가 신규 감염자 수를 웃돌게 되면 의료현장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 그 수준까지 (확산세를) 줄일 것"이라며 "각지에서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을 가는 사람들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유효한 치료법이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며 "'3밀'(密)을 철저하게 피하면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국민 모두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고, (국가는) 유행에 대비해 의료제공체제를 확실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3밀은 '밀폐·밀접·밀집'을 뜻한다.

다만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선언을 조기에 해제할 의향이라고 했다. 긴급사태선언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르면 14일에도 조기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14일 나올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가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긴급사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14일에 (긴급사태를) 해제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제했는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겠다"며 "14일에 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31일까지는 (해제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선언 해제 기준에 대해서는 ▲감염자 수 동향 ▲퇴원자 수 동향 ▲ 실효재생산수(감염자 1명이 평균적으로 전염시키는 수) ▲인공호흡기 수 등을 근거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후쿠오카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들의 휴교로 급식이 중단되면서 후쿠오카(福岡)현의 한 우유 공장 생산 라인이 멈춰 섰다. 2020.03.04 goldendog@newspim.com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도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엔, 중소기업에겐 최대 200만엔을 지급하는 '지속화 급부금' 제도를 시작한다. 아베 총리는 "8일에만 최소 약 2만건 이상, 총 250억엔 이상의 현금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중시기업을 위한 실질 무이자 담보 대출은 벌써 합계 20만건, 금액으로는 총 3조엔 분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고용 유지를 위해 휴업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조정 조성금'의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는 직원 1인당 하루 최대 8330엔까지 지원하고 있다. 

휴업을 실업으로 간주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특례조치 '간주실업'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검토하겠다"며 "중요한 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자금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긴급사태조항'을 창설하는 방안이 언급되는 점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며 "하지만 시간 문제가 아니라 필요 여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말했다. 지난해 5월 김 위원장과 조건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던 것에 대해선 "지금도 결의는 변함이 없다"며 "다양한 루트로 모든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해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