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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통일부 '5.24 조치' 실효성 상실 판단 적극 지지"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6:47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6:47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통일부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행정조치인 '5.24 조치'에 대해 "실효성 상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통일부의 전략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8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북부청 실국별 현안보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5.08 zeunby@newspim.com

이 지사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명박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내리며 방북과 남북교역을 중단시켰다"라며 "대결이 대화를 가로막았고,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의 오작교가 끊긴 사이에 한반도에는 북미 간의 격화된 대결과 갈등이 크게 자리 잡았다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의 입지는 이전과 비할 바 없이 좁아졌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앞서 남북 정상들이 만났던 판문점 정상회담 등을 언급하며 "남북 두 정상이 세차례 만났다.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오작교를 다시 잇는 과정이 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필연적인 길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라며 "K방역에 이어 K평화로 세계인을 감동시킬 날을, 남북공동번영의 심장 개성공단이 다시 힘차게 뛰기를 기대한다"라고 희망했다.

이와 함께 "남북의 접경을 품은 경기도도 정부와 발맞추어 DMZ를 전쟁과 상처에서 평화와 치유의 상징으로 바꿔내겠다"라고 다짐했다.

정부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내놓은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에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개성공단, 금강산 제외 한국인의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대한민국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이 담겼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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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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