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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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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하늘이 두 쪽나도 내일 본회의 열겠다"
김종인, 기본소득 논의 선점...안철수와 정책 공조 이룰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도 여야는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5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독재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며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배분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에도 회동해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한국형 기본소득인 'K-기본소득' 도입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을 두고 오히려 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기본소득 이슈를 두고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北 김여정 담화,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종합] 통일부 "대북전단, 접경지역 국민 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뉴스핌
정부는 4일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美,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보류? 국방부 "과장·왜곡 보도"/뉴스핌
미국이 한국군의 지휘 능력 미흡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과장·왜곡 보도'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정상외교 결실, 쾌거" 카타르 LNG선 수주에 고무된 靑/국민일보
청와대는 4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이 23조6000억원 규모의 카타르 LNG선 사업을 수주한 것에 대해 고무된 평가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외교가 결실을 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靑, '김여정 담화'에 "판문점선언·군사합의 지켜져야"/더팩트
청와대는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데 대해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협치' 최우선…단독개원 땐 연설 미룰 듯/헤럴드경제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원구성 협상에 반발해 본회의 불참한다면 여권이 오는 5일 단독 개원을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원식이 열릴 수 있었는데 물 건너간 것 같다"며 "향후 여야 합의를 통해 기념식을 한다면 그때 문 대통령 연설도 이뤄질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일본제철 국내자산 매각땐 보복 악순환 "韓·日관계 파국 막는 외교적 출구 시급"/문화일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면서 한·일 관계가 또다시 해법 없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일본제철(신일철주금) 자산매각이 현금화된다면 심각한 사태"라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뚫렸나" 태안에 정체불명 고무보트…대공 용의점 등 조사(종합)/연합뉴스
최근 중국인 8명이 몰래 타고 들어온 소형 보트 발견 지점에서 멀지 않은 충남 태안 해변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 1척이 또 발견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협치 꺼내 든 김종인 "반대 위한 반대 안해...與와 기본소득 논의" / 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적으로 꺼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따라서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워야 국민 안정, 사회 공동체 강화가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출항 준비 마친 박병석號...국회 사무총장 김영춘, 비서실장 복기왕 내정 / 뉴스핌
21대 국회 사무총장으로 3선의 부산 출신 김영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대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김 전 의원을 내정했다.

안철수 "K-기본소득 추진… 전국민 똑같이 주는건 안돼" / 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한국형 기본소득인 'K-기본소득' 도입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그 이상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 욕구별, 경제 상황별 맞춤형 한국형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윤미향 불체포 특권 첫날, 통합당의 반격 '윤미향 방지법'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첫 임시회 개원에 맞춰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계획대로 5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부터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생기는데, 통합당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헌법 제44조 1항).

김태년 "하늘 두쪽 나도 5일 본회의 연다"…주호영 "독재 선전포고" / 동아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5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독재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며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심상정과 훈훈한 만남... "여당편 들지 말고 이제 야당과 하자"/ 경향신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여당 편만 들지 말고 야당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여분만 '훈훈한 만남'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온 삼성을 입을 모아 비판하기도 했다.

'5선' 정진석 "윤미향·금태섭 문제 저격…최고참인 내가 하나" / 한국일보
미래통합당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은 4일 당 소속 초ㆍ재선 의원들을 향해 "윤미향ㆍ금태섭 현안에 대해 당 최고참인 제가 뛰어서 보도자료를 내야겠느냐. 여러분이 직접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정부ㆍ여당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판결내린 판사 처벌해야"… 몰아붙이는 177석 巨與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사 관련 특별법 당론 추진에 이어 '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에는 선거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거가 끝나자 문재인 정부 초반과 같은 과거 적폐청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김홍걸 "김여정, '당신들이 성의를 보이라'는 신호" / 한국경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여정 부부장이 과연 대북전단 정도의 작은 일 때문에 직접 나섰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SNS에 "지금 북측은 코로나 위기로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나라사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먼저 노골적으로 남측에 교류재개를 제안할 수도 없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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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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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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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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