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사천 항공MRO 사업 '빨간불' 켜져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4:33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4:33

윤관석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법률안' 발의
항공산업 균형발전·중복투자,지자체간 갈등

[사천=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사천시가 항공MRO 중심의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라는 타이틀을 인구 300만명의 거대도시 인천광역시에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지나해 6월 사천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 착공식 모습 [사진=사천시] 2020.06.23 lkk02@newspim.com

사천시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지난 19일 인천 중심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사천 항공MRO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23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항공MRO사업에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정비업·교육훈련사업 지원 등 공사의 목적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인천 중심으로 항공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다는 게 제안이유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 출신 송영길, 김교흥,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이성만, 정일영 의원이 참여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박홍근, 조응천, 강준현, 허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며 "모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작용에 의해 국회통과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같은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자 사천시와 사천시의회, KAI, KAEMS 등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항공산업의 균형발전과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손꼽았다.

또 한국공항공사, KAI 등 정부출자 기관이 참여하는 항공MRO 신규법인 전문업체인 KAEMS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지자체간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항공기정비업 분야는 항공사가 자가 수행하거나 민간전문업체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항공기정비유치 및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할 근거가 약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천시는 지난 22일 항공경제국장실에서 KAI, KAEMS, 국회의원 보좌관 등 모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하영제 국회의원실을 통해 국회 국토위 및 법사위에 부결시켜 줄 것도 요청하기로 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한 사천의 항공MRO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 인천공항에 또다시 항공MRO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수도권과 경쟁을 붙이면 지역의 MRO산업은 성장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lkk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