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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문화재 관련법 개정…국보급 문화유산 환수"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6:13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이 29일 출범식을 갖고 문화유산의 회복과 문화자산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 공식 출범식에서 공동대표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윤영석 국회의원실] 2020.06.29 news2349@newspim.com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은 정회원인 국회의원 10명과 준회원인 국회의원 15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출범식 자리에서 윤영석 의원은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은 시대 변화를 선도할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을 준비하고 국보급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하며 "대표의원으로서 국외로 불법 반출된 우리의 문화유산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대표의원은 "문화유산의 회복은 민족의 고유성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라면서 "일본 군함도와 같이 역사왜곡에 세계문화유산이 악용되는 사례를 점검하고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마련 등을 과제로 선정해 오는 7월부터 문화유산 관련 법령과 정책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국외에 있는 한국문화재는 21개국에 19만313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본이 8만1889점으로 그 수가 가장 많고 미국, 중국, 독일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다시 돌아온 문화유산은 1만446점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앞장서 우리 고유의 시대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문화유산을 되찾아올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가 나서야 할 이유로 관련법 보완을 꼽았다. 문화유산 환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과 제도의 구멍을 메꿔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국회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문화재청이 2011년 매장문화재보고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유물 발굴기관(민간회사 포함)이 발굴 후 2년 내 발굴 유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국가에 귀속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2011년 이전에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국가로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가 상당히 많다"고 밝히며 관련법 보완을 약속했다.

이어 "경남과 부산에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혼란기에 부당하게 반출되거나 도난된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다"면서 "문화유산의 반환은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아젠다이며 현시대의 과제이자 흐름으로 자리잡은 만큼 끝까지 경남과 부산의 문화유산을 추적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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