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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4:59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출마 공식화…당권경쟁 서막
문대통령, 체육계 폭행 비판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 유산"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 대북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갖고 "8·29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당권 경쟁은 본격화됐는데요.

이날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경제입법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9일에는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도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청와대에 이어 민주당에도 다주택 보유 의원들을 규제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주택 소유 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인데요.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은 4소속 후보들로부터 1가구 1주택에 대한 서약서를 받기도 해 이에 대한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고(故) 김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사망 사건 등 체육계의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불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합의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7일 오후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날 미국과 마주앉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비건 부장관이 막혀 있는 북미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대북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07.07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선수 폭행은 구시대 유산…실질적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고(故) 김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체육계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처벌,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체육계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인권위 "문대통령, 스포츠계 폭력 근절 위해 직접 나서야" / 뉴스핌
팀 내 집단 괴롭힘과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으로 체육계 폭행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계 고질적인 폭력과 성폭력 피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무한 반복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행정 수반으로서 직접 중심이 돼 국가적 책무로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며 오랜 기간 견고하고 왜곡된 스포츠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노사정 합의 무산 아쉬워…민주노총, 협력 끈 놓지 말기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불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며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서도 불만 비등…靑 '노영민 후폭풍' 진화 부심 /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의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집을 팔기로 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도 공개 비판이 터져 나오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이슈로 인한 지지율 하락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비서실을 이끄는 핵심 참모가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노 실장이 청주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7개월만에 訪韓 비건, 판문점 北접촉 여부에 시선집중 / 문화일보
2박 3일 일정으로 7일 오후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동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만날 이유가 없다"는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새롭게 외교안보 라인을 구축한 남측 관계자 중 누구를 만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및 판문점 대북접촉 여부가 초점이다.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무죄 확정 / 연합뉴스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내다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

정세현 "한미워킹그룹 깨도 된다…주한미군 절대 철수 못해" / 머니투데이
통일부장관 출신인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7일 "한미워킹그룹을 깨도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미국을 섭섭하게 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두고 "한미워킹그룹 때문에 (한국에) 온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건 방한도, 방위비 협상도 코로나가 '복병' / 헤럴드경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일정(7~10일)을 두고 한미 외교당국이 코로나19의 확산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이날 한국행을 위해 미국 측 군용기를 탔다. 착륙지도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다. 이전 방문 때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비건 부장관이 군용기를 통해 방한한 것은 처음으로, 이유도 코로나19 방역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당대표 선거 출마…"최장수 총리 경험 살려 위기 극복하겠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29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역대 최장수 총리의 경험을 살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출마선언을 갖고 "8·29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당 다주택자 어쩌나..주호영 "강제로 팔아?"vs원희룡 "손 깨끗해야"/이데일리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 의원들에 이어 다주택자를 향한 비판이 야당 의원들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의 입장이 엇갈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3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민주당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은 41명이다. 숫자로는 민주당이 더 많지만 당 의원이 민주당 176명, 통합당 103명임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비율은 민주당이 24.4%, 통합당이 39.8%로 통합당의 다주택자 비율이 더 높다.

與, '다주택 의원' 규제한다…부동산 소유실태 전수조사/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주택 소유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부동산 과열 논란에 민주당이 총선 공약이었던 '1가구 1주택' 이행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의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여 "7월 (말)에 의원들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하게 돼있는데 상황을 보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與, 서울 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 추진/문화일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시설물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서울 시내 공급 대책과 함께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등의 대책을 조만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종합] 오세훈, 기본소득 대신 안심소득 "전국민 대상은 실현 가능성 없어"/뉴스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펼쳐놨다. 특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안심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오 전 시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릴레이 특별강연 두 번째 주자로 나서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주호영 "추미애 지휘권 발동 배후엔 청와대... 입장 밝혀라"/한국일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특별검사제(특검)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통합당이 추 장관의 배후를 청와대로 지목하면서 정권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다.

통합당 "박지원 송곳검증"…'화약고 청문회' 예고/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송곳검증'을 벼르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장을 맡아선 안 되는 사람"이라고 단언하는가 하면, 박 후보자에 "반성문부터 제출하라"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전대 출마 선언 앞둔 김부겸, 광주行…"민주당 뿌리서 첫인사"/동아일보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권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7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지역 표심을 공략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다. 그 첫인사를 광주에 가서 드리고자 한다"며 "민주당의 뿌리이기에 그게 마땅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만감이 교차하는, 저와 광주의 일곱 번째 만남"이라고 밝혔다

윤미향 "지금 넘어야 할 높은 벽…그날로부터 두달 지났다"/중앙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은 저는 참 겁쟁이"라며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응원하며 여의도의 삶을 출발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남겼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의원회관 530호 고백1'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갑작스레 결단하여 들어온 낯선 현장이었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낯설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 사람과 사람 연대로 이겨내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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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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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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