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실질 피해구제 '탄력'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구)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운영위원회(운영위)',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등 3개 상임위에 동시에 배정됐다.
산자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산업정책과 국가에너지정책, 실물경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로 대표적인 인기 상임위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을 비롯 총 59개 기관의 법률, 예산,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정감사 및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또 운영위는 청와대 등 8개 기관이 소관 기관이며, 여가위는 여성가족부와 산하 5개 기관을 감사한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북구)[사진=뉴스핌DB] 2020.07.08 nulcheon@newspim.com |
김정재 의원은 산자위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산업계 전반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과 중소·영세업자 지원책 등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특유의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해 중소상공인들의 민생 경제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로봇·바이오·배터리 등 4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김 의원의 산자위 배정으로 지난 20대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의 시행령 개정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배경에도 관심이 쏟아진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상임위 배정에서 초선 원내부대표들이 운영위원을 맡던 관행을 깨고 전투력이 검증된 의원을 기용해 대여투쟁을 예고했다는 전언이다.
청와대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에 김 의원을 배치한 것은 산적한 쟁점 현안 해결에 김 의원의 대여투쟁 실력을 앞세웠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부동산 문제 등을 놓고 철저한 감시와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에서 여가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 의원의 활약도 기대된다.
윤미향·정의연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시민단체의 사업·결산·감사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국정조사를 비롯 여가위 차원의 진실규명에 앞장설 계획이다.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젠터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과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산자위·운영위·여가위 3개 상임위를 맡게 돼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민주당 마음대로 일방 독주하는 국회'를 만들고 있는 여당에 맞서 '국민과 함께 진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무너진 국가산업과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국가에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