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2020미국대선]⑧트럼프 캠프: '감세와 미국우선' 1기노선 지속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8:36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33

개인소득세 감면 시한 연장 및 2조달러 인프라 투자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과 중국·이란 강경행보 지속

[편집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0년 11월 3일 개최된다.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제45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로 요약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이며, 변수는 코로나19와 인권 이슈 대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회복에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리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미국 대선의 풍향계와 각 인물 그리고 주요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올해 11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집권 2기를 꿈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은 재선 뒤에도 현 기조를 상당 부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개인소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고,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진행하는 등 집권 1기 때 내세운 경제 부양 계획을 실현하는 한편, '미국 우선주의'의 통상 정책과 중국·이란 등 적성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트럼프의 사안별 공약 및 입장 등을 정리한 것이다.

◆ 세금

트럼프는 앞서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2017년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실시된 개인 소득세율의 인하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포함된 개인소득세 감면(최고 세율 39.6→37%) 시한은 2025년이다. 법인세 인하(최고 세율 35→21%)는 영구화됐다. 트럼프는 또 예산안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폐지를 제시했다.

◆ 헬스케어

트럼프는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0년에 걸친 헬스케어 지출 삭감안을 내놓았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와 메디케어(65세 이상 노령층 의료지원)에서 각각 9000억달러, 45000억달러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10%를 줄인 945억달러로 제시했다. 트럼프는 거듭해서 약값 인하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 인프라

2016년 대선 전 '미국 재건'의 공약을 내걸고 선거 운동을 했던 트럼프는 취임 이후부터 인프라 투자 법안을 추진해왔다. 인프라 투자 법안만큼은 야권인 민주당 측에서도 공감하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차기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임금·일자리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연방 최저임금 인상에 유보적이다. 과거 연방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되기를 원한다고 했다가 이후 각 주(州) 정부에 맡기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현재까지 트럼프의 일자리 창출 구상은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해서만 드러났다. 아직 구체적인 투자 재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추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이같은 법안에 대한 공화당 내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무역

트럼프는 대규모 관세 등 보호 무역 조치를 동원한 '미국 우선주의'의 무역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전임자들의 개방적인 무역협정 때문에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미국 내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 강제이전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요구하는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민

트럼프 측 선거 캠프는 불법 이민뿐 아니라 합법적 이민 모두 대폭 줄이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앞서 미국의 망명·추방·비자 정책을 재정비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트럼프의 이민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핵심 지지층을 노린 것으로, 이번 대선 국면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 국방·안보

트럼프는 국방비 증액과 신무기 개발, 우주군 창설을 추진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적극적이다.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약속했지만 중국 등과의 군사력 경쟁에 초점을 두겠다는 구상을 그린 바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는 의문을 거듭 제기하며 미국의 탈퇴를 검토해왔다.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지출 증액을 수 차례 압박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위험성 차단을 위해 이민 및 난민 입국 제한 정책에 우선을 두고 있다.

◆ 중국·러시아

트럼프는 무역뿐 아니라 홍콩과 대만과 같은 지정학적 사안이나 코로나19 등 기타 문제에서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줄곧 정보당국이 제기한 러시아의 대선 개입설을 부인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를 도모해 온 트럼프는 과도한 친(親) 러시아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러시아와 맺은 무기협정에서의 탈퇴를 주장하기도 하면서 군사적 부문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 북한·이란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를 설득하기 위해 전례 없는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북한에 상당한 관심을 쏟았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바이든을 비롯한 주요 야권 인사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트럼프는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도움이 된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과 관련해서는 핵협정 탈퇴, 경제제재 복원으로 보여준 강경 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