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미국대선]⑧트럼프 캠프: '감세와 미국우선' 1기노선 지속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8:36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33

개인소득세 감면 시한 연장 및 2조달러 인프라 투자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과 중국·이란 강경행보 지속

[편집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0년 11월 3일 개최된다.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제45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로 요약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이며, 변수는 코로나19와 인권 이슈 대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회복에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리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미국 대선의 풍향계와 각 인물 그리고 주요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올해 11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집권 2기를 꿈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은 재선 뒤에도 현 기조를 상당 부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개인소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고,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진행하는 등 집권 1기 때 내세운 경제 부양 계획을 실현하는 한편, '미국 우선주의'의 통상 정책과 중국·이란 등 적성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트럼프의 사안별 공약 및 입장 등을 정리한 것이다.

◆ 세금

트럼프는 앞서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2017년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실시된 개인 소득세율의 인하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포함된 개인소득세 감면(최고 세율 39.6→37%) 시한은 2025년이다. 법인세 인하(최고 세율 35→21%)는 영구화됐다. 트럼프는 또 예산안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폐지를 제시했다.

◆ 헬스케어

트럼프는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0년에 걸친 헬스케어 지출 삭감안을 내놓았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와 메디케어(65세 이상 노령층 의료지원)에서 각각 9000억달러, 45000억달러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10%를 줄인 945억달러로 제시했다. 트럼프는 거듭해서 약값 인하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 인프라

2016년 대선 전 '미국 재건'의 공약을 내걸고 선거 운동을 했던 트럼프는 취임 이후부터 인프라 투자 법안을 추진해왔다. 인프라 투자 법안만큼은 야권인 민주당 측에서도 공감하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차기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임금·일자리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연방 최저임금 인상에 유보적이다. 과거 연방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되기를 원한다고 했다가 이후 각 주(州) 정부에 맡기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현재까지 트럼프의 일자리 창출 구상은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해서만 드러났다. 아직 구체적인 투자 재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추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이같은 법안에 대한 공화당 내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무역

트럼프는 대규모 관세 등 보호 무역 조치를 동원한 '미국 우선주의'의 무역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전임자들의 개방적인 무역협정 때문에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미국 내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 강제이전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요구하는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민

트럼프 측 선거 캠프는 불법 이민뿐 아니라 합법적 이민 모두 대폭 줄이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앞서 미국의 망명·추방·비자 정책을 재정비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트럼프의 이민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핵심 지지층을 노린 것으로, 이번 대선 국면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 국방·안보

트럼프는 국방비 증액과 신무기 개발, 우주군 창설을 추진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적극적이다.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약속했지만 중국 등과의 군사력 경쟁에 초점을 두겠다는 구상을 그린 바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는 의문을 거듭 제기하며 미국의 탈퇴를 검토해왔다.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지출 증액을 수 차례 압박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위험성 차단을 위해 이민 및 난민 입국 제한 정책에 우선을 두고 있다.

◆ 중국·러시아

트럼프는 무역뿐 아니라 홍콩과 대만과 같은 지정학적 사안이나 코로나19 등 기타 문제에서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줄곧 정보당국이 제기한 러시아의 대선 개입설을 부인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를 도모해 온 트럼프는 과도한 친(親) 러시아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러시아와 맺은 무기협정에서의 탈퇴를 주장하기도 하면서 군사적 부문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 북한·이란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를 설득하기 위해 전례 없는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북한에 상당한 관심을 쏟았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바이든을 비롯한 주요 야권 인사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트럼프는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도움이 된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과 관련해서는 핵협정 탈퇴, 경제제재 복원으로 보여준 강경 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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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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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