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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의원들 "지자체장 포함, 당 내 모든 성비위 일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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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재발방지 대책위원회도 꾸려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당 내 모든 성비위 문제를 일제 점검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14일 '피해 호소 여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우선 피해 호소 여성이 느꼈을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왼쪽 세번째)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이어 "또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 털기와 비방, 모욕과 위협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더이상 이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여성 의원들은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의 인권 보호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 호소인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인 당했다'고 하는 만큼 꼭 필요한 조치"라고 촉구했다.

또 "서울시는 피해 호소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위원회'를 꾸려야 할 것"이라며 "피해 호소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잇따른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정에 차질을 빚고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성찰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이들은 "기존 제도를 종합 점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추행 관련 예방·조사·구제·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도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에 대한 젠더교육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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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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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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