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5살 딸 가방 가둬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서 눈물만…검찰, 징역 7년 구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1심서 징역 6년
변호인 "범행 자백,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선처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살짜리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결심 공판으로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원심 형이 가벼워 항소했다며 이 씨에게 1심 구형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으로 두 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딸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데리고 있고 둘째 딸은 추모공원에 잠들어 있다"며 "직접 가서 애도할 수 있는 기회와 훗날 첫째를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씨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한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변호인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재판부가 최후진술 기회를 줬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울먹이기만 했다.

1심은 앞서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 훈육이나 체벌로 볼 수 없다"며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딸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이 씨의 불우한 성장과정, 결혼 후 남편 및 시댁과의 갈등, 출산 이후 산후 우울증 증세를 보인 점, 이 씨가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자신의 딸 A(5)양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훈육 목적에서 가뒀다가 의식이 없자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A양의 몸 여러 군데서 멍을 발견한 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또 같은해 6월부터 9월까지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딸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아동학대 혐의도 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8월 21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휘발유 2052원 육박 '오름세 지속'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대구와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서울 평균 가격은 2052원에 육박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26원 오른 리터당 2011.3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최고가는 리터당 2640원, 최저가는 1759원이다.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뉴스핌 DB]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7일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리터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리터당 1995.84원이었다. 부산은 1998.38원, 울산은 1999.22원으로 2000원을 밑돌았다. 경유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04원 내린 리터당 2005.17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0.28원 오른 리터당 2038.1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0.36원 내린 리터당 1988.26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자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적용된 4차 최고가격제는 3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4차 최고가격제상 리터당 공급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4:45
사진
삼바 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준법 투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6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5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800명이 참여했다. 파업은 별도의 집단행동 대신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전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과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특별한 안건 제시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채 종료됐고 차기 미팅 자리만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6일 양측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주 추가 협의가 예정된 만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일부 항암제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