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동상이몽]① 주요국, 파격 인센티브 '기업 유혹'…한국은 '썰렁'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07:38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美 수조원대 유인책
콧대 높은 독일도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1억달러 지원
전경련 "인건비· 법인세 등 근본적인 기업 조성책 필요"

[편집자주]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기지 국내 유턴) 동상이몽'. 정부와 기업의 생각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GVC)이 재편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의 리쇼어링 정책은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의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해외 생산기지 의존도를 낮추면서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세수 증대라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방향. 하지만 기업들의 생각은 냉랭하기만 하다. 정책의 성패가 결국 기업의 결단과 행동에 달려 있는 문제라면, 기업이 왜 국내 유턴에 냉소적인 반응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선결과제다.

① 주요국, 파격 인센티브 '기업 유혹'…한국은 '썰렁'
② 강성노조에 기업들 '손사래'…노동시장 경직 '고질병'
③ 자고나면 늘어나는 규제…제조업 "못 살겠다"
④ "복귀 생각 없다"…세금·노동환경·입지 '모두 부정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테슬라가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 몇 주 전 이런 루머가 업계에 퍼졌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외 아시자 지역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시작된 소동이다.

1996년 이후 25년째 단 1곳의 자동차 공장도 짓고 있지 못 한 우리로서는 눈이 번쩍 뜨일 소식이긴 하다.

물론 머스크가 실제 한국이나 일본에 공장을 지을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한국의 노동시장 현실을 알면 머스크가 한국 생각은 바로 접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경직적인 한국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아무리 대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테슬라라고 할지라도 한국을 택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전문가들은 해외 기업 유치는커녕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 국내 유턴)을 도모하기에도 인센티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5월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는 지역 명물 '골든드릴러' 동상을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닮은 모습으로 재단장 시켰다. <사진=털사 페이스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7.25 sunup@newspim.com

◆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수조원대 유인책 내놓는 美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리쇼어링 정책을 펼쳐온 미국은 당시 법인세율을 38%에서 28%로 낮추고, 유턴기업의 공장 이전 비용 중 20%를 지원했다.

이후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율을 21%대로 한 단계 더 끌어 내렸다.

최근 미 주정부들이 기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보여준 몸짓은 더욱 처절하다.

테슬라가 11억달러(약1조3200억원) 규모의 테슬라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인구 40만명의 미국 오클라호마주는 석유 노동자를 형상화한 23m짜리 석유 노동자 동상 가슴에 테슬라 로고를 그려 넣었다.

텍사스는 테슬라에게 부동산세 감면을 포함해 총 6500만달러(780억원) 규모의 혜택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텍사스를 선택했다.

뉴욕주는 아마존 본사를 퀸스 롱아일랜드시티에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로 30억달러(3조60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뿐이 아니다. 독일은 법인세율을 26.4%에서 15.8%로 인하하고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책을 내놓으며 글로벌 기업들을 유혹하고 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2012년 30% 수준이던 법인세율을 23%로 낮췄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다. 그러자 도요타·혼다·닛산 등 자동차 3사를 비롯해 캐논 등이 일본으로 공장을 옮겼다. 애플에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액정패널 업체 JDI도 생산공장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내놨다.

◆ 美, 리쇼어링으로 26만개 일자리 창출…한국은 '썰렁'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리쇼어링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로 52개 기업이 유턴했으며 총 975명의 일자리가 늘어나 1개사당 19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미국의 유턴기업 수는 연평균 482개다.

양국 유턴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격차는 더 컸다. 미국 유턴기업 고용창출 현황에 따르면 2014년~2018년 미국 유턴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26만여개에 달했다.

애플이 2만2200여개, GM이 1만3000여개, 보잉이 7700여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같은 기간 한국 유턴기업에서 생겨난 일자리(975개)의 269배였다. 우리나라 리쇼어링 기업 중 대기업은 지난해 8월 울산에 친환경차부품 공장을 신설한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FDI inflow) 금액 상위 20개국<출처=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9>

정부 지원 규모가 변변치 못하다 보니 기업들의 리쇼어링 의향도 희박하다. 최근 리쇼어링 관련 여러 의향 조사결과 대기업 3%(전경련 조사, 매출 1000대 기업 대상), 중견·중소 제조기업 5.6%(대한상의, 해외공장 보유 제조기업 대상), 중소기업은 8%(중기중, 중국·베트남 법인 보유 중소기업 대상)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정부가 리쇼어링을 외치고 있지만 국내 대기업들은 여전히 밖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내 구미사업장 TV·사이니지 생산라인 6개 중 2개 라인을 인도네시아 찌비뚱(Cibitung) 공장에 이전한다. 구미사업장은 글로벌 TV 생산지를 지원하는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역할만 맡긴다.

삼성전자는 2018년 TV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긴 데 이어 최근에는 9kg 의류건조기 생산을 전남 광주 공장에서 중국 쑤저우 공장으로 돌렸다.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알지만, 노동시장 정책이나 입지 세금 등을 고려하면 국내로 리턴하는 것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23.5%) 보다 높고 36개국 중 9번째로 높다. 지난 2010년에만 해도 24.2%로 상위 22위였지만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에 돌입한 결과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 등과 같이 유턴을 현실화 시키는 과감한 지원과 함께 세금을 투입한 보조금 형식의 단기지원만이 아닌 인건비· 법인세 등 근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G전자 경북 구미 사업장의 올레드 TV 생산라인. [사진=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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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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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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