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에 대해 무리한 태양광 개발 사업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로 인해 산사태가 여러군데에서 발생했다"며 "무리한 태양광 사업의 부작용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영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하고, 속도 조절을 해야한다"며 "태양광 사업을 여당측에서 먹거리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 전체의 먹거리가 아닌 권력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먹거리를 챙겨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철규 미래통합당 의원. dlsgur9757@newspim.com

최근 계속된 장마로 수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7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으나,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해 피해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만2700여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12개소에서 피해(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 전체 산사태 발생지역의 1%)가 발생했다.

이철규 의원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면서 "전력산업 자체를 이념에 잣대를 갖고 '원전은 나쁘다', '이산화탄소가 나쁘다'고만 하면 원시시대로 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적어도 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 가능한 원전의 비중이 어느정도인지 고려하고 석탄도 비중을 줄여나가되 대체할 에너지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모두 좋은 에너지 자원이다. 그러나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에 대한 평가도 없이 마구잡이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전의 안정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또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서 방사능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신기술을 논의해야지 무작정 (원전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 설치 사업을) 안전하게 버려진 땅 또는 건물 옥상에 하는 것은 좋다"며 "다만 산에 나무를 베서 무리하게 지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 무리한 태양광 사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잇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전국을 뒤덮어가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이번 산사태 등 수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이면 산마다, 골이면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 설치는 전면 보류하고 태양광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수해 피해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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