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보고서에서 "부패 척결 의미있는 조치"
신고자 보호강화·공공재정환수법 등 높이 평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의 부패 척결 행보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OECD 경제발전검토위원회(EDRG)는 이달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부패 척결을 위해 의미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월드뱅크의 부패통제지수에서 최근 3년간 상승세를 보이며 다른 지표에서도 순위가 상승했다"고 밝했다. 특히 하위공무원에 대한 부패가 거의 사라지게 하는데 권익위의 역할이 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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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 2020.07.28 kebjun@newspim.com |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신고자 보호강화가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포함 ▲이해충돌예방 조항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추가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시행 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에서는 최근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총수,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사면이 다수 거절된 점과 고위 공무원 범죄수사처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의미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OECD는 회원국의 경제 상황 및 경제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국가별 경제보고서를 격년마다 발간하고 있다.
한국 경제보고서 발간 이후 부패 관련 내용이 비중있게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패 척결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부패 쳑결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OECD 평가는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부패 척결에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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