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후 수사팀 남아있던 검사 8명 전부 공판팀 이동
중앙지검 수사 인력 감소…윤석열, 공소유지 강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모두 전담 특별공판팀으로 이동해 공소유지에 투입된다.
3일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하반기 검사 인사에 맞춰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부서 배치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
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유지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맡는다. 기존 경제범죄형사부 수사검사 8명 전원을 특별공판2팀으로 이동시켜 공소유지에 차질 없도록 했다. 다만 전출된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는 공판 참여가 필요한 기일 때마다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안사건 공소유지 관련 집중 변론기일 지정 대비하기 위해 주요 사건 별로 대검찰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검사 배치에 반영했다"며 "주요 사건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대검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삼성 등 주요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도 인사이동하지 않은 6명이 모두 공소유지를 맡는다. 특별공판1팀 4명,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담당 공판검사 1명,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 담당 공판검사 1명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가 기존대로 맡는다. 김태은 부장검사 포함 공공수사2부 검사 6명이 중앙지검을 떠났지만, 기존 10명의 검사가 있던 공공수사2부에 1명을 뺀 9명으로 규모를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검언유착 의혹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추후 수사는 새롭게 구성된 형사1부(변필건 부장)에 재배당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수사는 기존 조사1부에서 경제범죄형사부가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수사에 주력했던 조사1부, 강력부, 형사12부에서 검사들이 각 한 명씩 경제범죄형사부로 이동한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단행한 차장·부장·평검사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원 15명이 줄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중앙지검 내의 부부장 및 평검사 숫자가 총 15명 감소했다"며 "그러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형사 공판부 강화 기조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인력 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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