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미국, 북한이 내달 신형무기 공개해도 관망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09:09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09:09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선임국장 RFA 인터뷰
"노동당 창건기념일 공개무기는 고체연료 ICBM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한반도 담당 선임국장은 3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언제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로서 고체 연료를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왔고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앞서 협상 고지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일성 탄생 105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 등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진=로이터 뉴스핌]

카지니아스 선임국장은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대북 협상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추이 고려하면 고체연료 ICBM 공개 가능성 커"

그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고체연료 ICBM 공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힌 근거에 대해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특정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2017년 말 이후 북한이 시험하고 개발했던 미사일 발사체의 종류가 고체연료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중·장거리, 또는 ICBM 발사 시험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시간으로 언제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다각적인 핵 억지력을 만들고, 이에 관한 기술을 발전시키려 한 점을 고려하면 고체 연료를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분명하다고 본다"며 "미국 행정부는 어제(9월 2일)도 저와 무관하게 여러 기고문과 언론 매체에서 북한 ICBM 기술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자원이 없는 북한에서 어떻게 이처럼 빨리, 발달된 기술을 보유하게 됐는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북한이 당장 실전에 배치할 수 있든, 아니면 최소한 실물 크기의 모형이 됐든, 다음 달 고체연료를 이용하는 ICBM이 공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현재 미국의 전략은 북한이 외국 기업을 속여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금속 부품, 기계,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컴퓨터 칩 등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대북제재 위반에 집중돼 있다"며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 이같은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외부의 의도적인 도움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의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북한이 자신의 신분과 의도를 감추고, 여러 유령회사들을 설립하거나, 외국 기업들을 속여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때에 어떤 종류의 사업에도 필사적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크게 의심하지 않고, 물품 관리나 수출 검색 등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든,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든 북한은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빠른 미북대화의 재개를 희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있을 테고, 전략무기를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회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나름 점잖게 빠른 협상 재개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시간은 지연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새 행정부는 최소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대북정책을 검토할 것이다.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김 위원장은 다소 좌절할 수 있을 거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위기를 촉발시키기 위해 미사일 시험을 감행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라고 언급했다.

카지니아스 선임국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몇 달에서 내년 초까지는 북한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누가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주인이 되느냐가 관건이고, 여기에 김 위원장의 선택이 달려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대선 전까지 미 행정부 특별한 대응 없을 것"

북한의 고체연료 ICBM에 대한 미국의 대안에 대해선 "지금까지 해 왔던 최대 압박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솔직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기 전까지 북한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현 시점에서는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북한도 한배를 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도 대선 전까지 대규모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바란다면 상황을 망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임하는 입장이 맘에 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바이든 후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최대한 가능한 협상 진전을 기대할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현재 미국 행정부가 가진 북한 현안에 대한 관심과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이전에 미 행정부가 북한에 일종의 제안도 하고, 대선 전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애썼던 것을 알지만, 지금은 시점상 적절치 않기 때문에 더는 고려치 않고 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다. 이는 명백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미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과 견제에 더 집중할 것"이라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나 지적 재산의 도용 등이 두 번째로 큰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와 비교하면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떨어진다"며 "물론 북한을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지만, 다른 중요한 현안이 나타나면 뒤편으로 밀리게 된다. 이는 지난 30년 넘게 겪어 온 일이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했지만, 미국의 최우선 현안이 되지 못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photo@newspim.com

"트럼프 재선 시 비건 부장관 역할 주목"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 차이점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외교 정책팀을 재편성할 것이다. 아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24년 대선을 위해 국무부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물러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 가지 흥미롭고 역동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작년 초 스탠퍼드 대학에서 비건 부장관이 했던 연설을 기억하듯이 북한과 협상에 매우 열려있는 인물이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미 행정부 관리 중에서 비건 부장관이 가장 낙관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이라고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비전을 좀 더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현실적이면서 절제된 외교정책을 펼칠 사람을 찾는데, 비건 부장관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전 하노이 회담에서 논의됐던 것,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협상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카지니아스 선임국장은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떤 대북정책을 펼칠지 내다보기 어렵지만, 그의 주변에 잠재적인 강경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 정책도 예상해볼 수 있다"며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잠재적인 국무장관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녀는 이미 북한의 핵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나뉜다. 누가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직을 차지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라이스 전 보좌관과 같은 인물이 입성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북한도 ICBM, 또는 핵무기 시험 등을 감행하면서 2021년에 또 다른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