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
정부여당에 의사증원⋅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 촉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정책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전공의 무기한 집단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1일 이후 14일 만에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정부·국회·의료계 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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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세종참여연대 회원 [사진=참여연대] goongeen@newspim.com |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며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 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오늘의 밀실 야합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주권자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참여연대는 지난 2일부터 보건복지부 앞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거부 철회와 세종충남대학병원 전공의 수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