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야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밤 MBC '100분 토론'에 동반 출연, 코로나19 시대 경제위기와 기본소득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 지사와 원 지사는 기본소득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 보편지급과 취약계층 선별지급 방식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매월 또는 1년에 몇 차례 나눠서라도 50만원씩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지급을 내세운 반면 원 지사는 기존의 복지 대상을 넓히고 기본소득을 실시하되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예산을 따져 접근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0월 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이재명 "식료품 파는데 가서 맛보기 먹고 맛 있으면 산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

포문은 이 지사가 열었다. 이 지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100이라는 자원이 있는데 창고에 쌓여있다면 의미가 없다. 빠르게 순환될 때 승수효과,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승수효과는 경제 요인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유발, 파급적 효과를 낳고 최종적으로 처음보다 몇 배 더 효과를 높이는 현상을 말한다. 전 국민에게 고른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예컨대 전 국민에게 일정금액의 소득을 모두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내세운 것이다.

이 지사는 특히 "하위 50%만 주면 짝퉁 기본소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주급·월급으로 반드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연금처럼 1년에 몇 차례 받도록 해도 되는데, 국민 동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 지출이 10% 정도 수준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만 해도 22%"라며 "우리 GDP가 2000조 정도인데, OECD 기준으로 (복지지출을) 200조 추가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해서 3000조 되면 300조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보편지급 한번 경험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식료품 파는데 가서 맛보기(시식) 드시지 않나. 그리고 이게 맛있구나 하면 사시지 않나.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담 안되는 상태에서 맛을 보자는 것"이라며 "저는 연간 50만원이면 26조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반회계에서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원에게 5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 주면 어떤가. 25만원씩 분기별로 줘도 된다. 지역화폐로 하면 1년 내내 효과가 있다. 그 때부터 유효하다고 하면 증세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세와 관련해서는 "목적세, 신규 세목을 만들 수 있다"면서 "맛보기 먹으면 배 부르지 않는데 왜 먹겠는가. (기본소득)재원도 증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재원을 만드는 것은 간단하지 않지만 그것을 하는게 능력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원희룡 지사(사진 왼쪽부터)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 원희룡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구제할 예산을 맛보기로 삼는 건 아니다"

원 지사는 곧바로 맞받아쳤다. 그는 "이 지사의 말을 듣다보면 눈 앞에 몇백조 쌓여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험을 하려는 정신은 높이 산다. 열린 자세로 보겠다. 하지만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 8조원인데, 그렇게 해서 200만원씩 나눠주는 것도 전부 부채다. 26조, (정부)예산 절약해서 하는 것도 말은 쉽지만 결코 간단치 않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원 지사는 특히 "(이 지사가)OECD 기준을 말하는데, 고령화 급속화돼 지금 유지해도 복지비용 총량이 늘어나게 돼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복지비를 10% 늘리면서 복지 총량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복지는)꾸준히 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초점은 복지 부족·양극화 심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돈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증세·복지할테니 실효성 있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득 보장하고 2030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 불안정한 미래세대가 준비 잘 된 기본 역량을 가진 국민으로 자라나도록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원 지사는 "모든 기초연금, 모든 수급자, 모든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두배로 구제할 예산을 맛보기로 삼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 이 지사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맛보기론'을 반박했다.

원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확보와 관련, "소득세·소비세·사회보장세, 이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의미있는 재원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증세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 50만원씩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예컨대 쉽게 연간 50만원이라고 치면 매월 4만원 정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4만원을 N분의 1로 국민들에게 모두 나눠주면 연간 26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노년층에 30만원씩 주는 돈 12조, 대학생들 4년 동안 등록금 면제 9조, 실업급여 총액 9조원이 들어간다. 현재 부족한 복지가 너무 많다. 대상 넓히고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과제도 안되고 있는데, 이 것을 놔두고 국민들의 혈세를 N분의 1로 뿌려준다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 것이 국민들에게서 걷은 세금을 잘 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N분의 1 방식은 효과도 없고 돈만 버리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원 지사는 "기존에 부족했던 복지, 예컨대 기준점 이하 말 못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대상을 넓히고, 한방에 건너뛰어서 기본소득하지 말고 절반까지라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두 지사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제조업 성장 10% 떨어지고 소비·신용카드 매출도 떨어지고 있다. 엄청나게 피해가 큰 상태"라고 전했다.

원 지사도 "지금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보험 외 사각지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제한됐다. 하루 하루 버티기 힘든 생존의 위기상황이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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