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하위 50%만 주면 짝퉁" vs 원희룡 "눈 앞에 몇백조 쌓여있다는 착각"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05:11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05:11

여·야 대선주자, MBC '100분 토론' 기본소득 맞대결
李 "전 국민에 50만원씩 주고 유효할 때 증세 시작 가능"
元 "한방에 건너뛰지 말고 절반이라도 현실적 접근해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야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밤 MBC '100분 토론'에 동반 출연, 코로나19 시대 경제위기와 기본소득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 지사와 원 지사는 기본소득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 보편지급과 취약계층 선별지급 방식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매월 또는 1년에 몇 차례 나눠서라도 50만원씩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지급을 내세운 반면 원 지사는 기존의 복지 대상을 넓히고 기본소득을 실시하되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예산을 따져 접근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0월 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이재명 "식료품 파는데 가서 맛보기 먹고 맛 있으면 산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

포문은 이 지사가 열었다. 이 지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100이라는 자원이 있는데 창고에 쌓여있다면 의미가 없다. 빠르게 순환될 때 승수효과,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승수효과는 경제 요인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유발, 파급적 효과를 낳고 최종적으로 처음보다 몇 배 더 효과를 높이는 현상을 말한다. 전 국민에게 고른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예컨대 전 국민에게 일정금액의 소득을 모두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내세운 것이다.

이 지사는 특히 "하위 50%만 주면 짝퉁 기본소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주급·월급으로 반드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연금처럼 1년에 몇 차례 받도록 해도 되는데, 국민 동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 지출이 10% 정도 수준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만 해도 22%"라며 "우리 GDP가 2000조 정도인데, OECD 기준으로 (복지지출을) 200조 추가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해서 3000조 되면 300조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보편지급 한번 경험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식료품 파는데 가서 맛보기(시식) 드시지 않나. 그리고 이게 맛있구나 하면 사시지 않나.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담 안되는 상태에서 맛을 보자는 것"이라며 "저는 연간 50만원이면 26조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반회계에서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원에게 5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 주면 어떤가. 25만원씩 분기별로 줘도 된다. 지역화폐로 하면 1년 내내 효과가 있다. 그 때부터 유효하다고 하면 증세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세와 관련해서는 "목적세, 신규 세목을 만들 수 있다"면서 "맛보기 먹으면 배 부르지 않는데 왜 먹겠는가. (기본소득)재원도 증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재원을 만드는 것은 간단하지 않지만 그것을 하는게 능력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원희룡 지사(사진 왼쪽부터)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 원희룡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구제할 예산을 맛보기로 삼는 건 아니다"

원 지사는 곧바로 맞받아쳤다. 그는 "이 지사의 말을 듣다보면 눈 앞에 몇백조 쌓여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험을 하려는 정신은 높이 산다. 열린 자세로 보겠다. 하지만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 8조원인데, 그렇게 해서 200만원씩 나눠주는 것도 전부 부채다. 26조, (정부)예산 절약해서 하는 것도 말은 쉽지만 결코 간단치 않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원 지사는 특히 "(이 지사가)OECD 기준을 말하는데, 고령화 급속화돼 지금 유지해도 복지비용 총량이 늘어나게 돼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복지비를 10% 늘리면서 복지 총량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복지는)꾸준히 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초점은 복지 부족·양극화 심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돈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증세·복지할테니 실효성 있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득 보장하고 2030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 불안정한 미래세대가 준비 잘 된 기본 역량을 가진 국민으로 자라나도록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원 지사는 "모든 기초연금, 모든 수급자, 모든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두배로 구제할 예산을 맛보기로 삼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 이 지사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맛보기론'을 반박했다.

원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확보와 관련, "소득세·소비세·사회보장세, 이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의미있는 재원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증세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 50만원씩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예컨대 쉽게 연간 50만원이라고 치면 매월 4만원 정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4만원을 N분의 1로 국민들에게 모두 나눠주면 연간 26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노년층에 30만원씩 주는 돈 12조, 대학생들 4년 동안 등록금 면제 9조, 실업급여 총액 9조원이 들어간다. 현재 부족한 복지가 너무 많다. 대상 넓히고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과제도 안되고 있는데, 이 것을 놔두고 국민들의 혈세를 N분의 1로 뿌려준다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 것이 국민들에게서 걷은 세금을 잘 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N분의 1 방식은 효과도 없고 돈만 버리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원 지사는 "기존에 부족했던 복지, 예컨대 기준점 이하 말 못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대상을 넓히고, 한방에 건너뛰어서 기본소득하지 말고 절반까지라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두 지사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제조업 성장 10% 떨어지고 소비·신용카드 매출도 떨어지고 있다. 엄청나게 피해가 큰 상태"라고 전했다.

원 지사도 "지금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보험 외 사각지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제한됐다. 하루 하루 버티기 힘든 생존의 위기상황이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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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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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