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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추석 기간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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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확산세 진정됐지만 위험요소 여전
28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방역 강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수도권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7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조치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등 기존의 2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0일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정된 추석 특별 방역 기간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주간의 거리 두기 완화는 가져올 이득보다 거리 두기의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거리 두기 연장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거리 두기 노력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국내 환자 발생 수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다.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121명으로 최고치를 보였지만, 지난달 30일 80명을 기록한 데 이어 9월 2일 66명, 10일 43명, 15일 20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에는 20~4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17명으로 전날(16명)에 이어 비수도권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을 밑돌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2020.09.13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중대본은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점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다는 점 ▲1주일 뒤에 추석 연휴가 시작돼 대규모 이동이 예상된다는 점 등 위험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수도권과 동일하게 오는 27일까지 현재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클럽·노래연습장·뷔페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일정 규모(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음식점·워터파크·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등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2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또한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한다.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으로 유지한다.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 기간을 향후 가을철 재유행 또는 1단계 생활방역체계 전환 등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박능후 1차장은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주 중으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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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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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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