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착한 임대인마저 등돌린 '상가임대차법'...보이콧 움직임도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06:03

상가임대차법 국회 통과...'임대료감액청구권' 부여
임대인, 일방적 대책에 반발..."감액 요구 거부할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그동안 착한 임대인 참여하고자 월세 40% 깎아주고, (임대료) 3개월 밀렸어도 놔뒀는데 이제는 참지 못하겠네요."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법제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임대인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받았던 착한 임대인마저 이번 대책에 등 돌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만 키우는 모양새다.

일방적인 대책에 반발한 임대인들은 벌써부터 감액청구를 거부하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상가임대차법 통과에 임대인 '반발'..."임대료 인하요청 거부할 것"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은 이 법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상가 월세나 보증금 등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 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개월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에서 제외돼 왔다. 여기에 6개월이 추가로 더해지면서 임차인은 최대 9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임대인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 피해 구제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임대인 부담을 늘리는 대책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A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싶어도 세금, 대출이자 때문에 여력이 없는 임대인들은 죽으라는 소리"라며 "임대인들이 세금이나 이자를 못 내도 봐주는 법은 없느냐"고 토로했다.

자발적으로 월세를 낮추는 등 임차인 고통 분담에 동참해온 임대인들마저 낮아진 임대수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지난해 4분기 2% 중후분에서 지난 2분기 1%대로 떨어졌다. 이들은 임차인들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시에는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B임대인은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싸움을 붙이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며 "좋은 임차인들도 많지만, 이 법을 악용하는 임차인들도 분명히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대인 입장에선 임차인이 월세를 낼만한 여력이 있음에도 최장 9개월간 연체하는 경우에 대해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판매점 앞에 마스크를 쓴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2020.08.10 nanana@newspim.com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우려 커져..."임대인 보호도 필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더라도 임차인 피해 구제 등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과 법적 소송 등 갈등 비용만 늘어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해당 법은 임차인의 임대료감액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또 구체적인 임대료 인하 범위나 기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있어야만 임대료 인하 여부와 인하 금액,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양측의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를 거부하거나 임대료 인하 규모 등에 대해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거쳐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임대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월세 연체를 우려하는 임대인 입장에선 계약 단계에서 월세를 일부 낮추더라도 보증금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다. 감액청구권행사 등으로 예상되는 소송 비용도 임대료에 반영되면서 오히려 임차인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를 놓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며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임대료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부여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