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내년 수입보험료 1.7% 성장…기대 낮추고 체질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1:00

보험硏,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온라인세미나
내년 수입보험료 생보 0.4%↓, 손보 4.0%↑ 전망
보험산업 성장공백 불가피…재도약 위한 체질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21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1.7% 성장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최근 단기 저축성보험 판매 호조와 자동차보험 확대로 인한 일시적 반등 추세 둔화 탓이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오전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1년 보험산업 전망은 김세중 동향분석실장이, 2021년 보험산업 과제는 김해식 연구조정실장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16일 오전에 열린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온라인 세미나 개회사를 진행하는 모습. 2020.10.16 Q2kim@newspim.com

◆ 2021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생명보험 0.4%↓, 손해보험 4.0%↑ 전망

2021년 생명보험의 퇴직연금을 제외한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성장 둔화와 저축성보험의 위축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장성보험은 소비심리 악화, 대면채널 영업환경 개선 지연, 판매규제 강화 등으로 2.9% 성장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연금보험의 감소세 지속과 저축보험 기저효과로 2.6% 감소, 변액저축성보험은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초회보험료 유입에도 불구하고 계속보험료의 축소로 인해 6.0% 감소할 전망이다.

2021년 손해보험의 퇴직연금을 제외한 원수보험료는 장기보장성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축보험 부진과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인하여 전년 대비 4.0% 증가가 전망된다.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장성보험 확대 경쟁 완화 및 시장포화와 저축보험 감소세 지속 등으로 증가율은 전년(5.2%)에 비하여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소멸된 가운데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확대 등의 감소요인으로 인하여 2.9% 성장이 전망된다. 일반손해보험은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증가로 인한 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 신규 위험담보 확대 등으로 5.1%의 양호한 성장이 예상된다.

2021년 퇴직연금 보험료는 생명보험 17.6%, 손해보험 8.4% 증가할 전망이다. 생명보험은 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확대 효과가 크며 손해보험은 계속보험료 중심의 성장이 예상된다.

IRP 시장 확대는 긍정적인 요인이나, 경기둔화에 따른 신규고용 감소, 임금상승률 둔화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보험료가 12월 일시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험연구원은 2021년 퇴직연금을 포함한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2020년 5.0%에 비해 둔화된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명보험의 퇴직연금을 포함한 수입보험료는 2020년 4.1%, 2021년 3.5% 증가, 손해보험의 퇴직연금을 포함한 원수보험료는 2020년 6.2%, 2021년 4.5% 증가가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CI=보험연구원] 2020.10.16 Q2kim@newspim.com

◆ 보험산업 성장공백 불가피…재도약 위한 체질개선 필요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이 원활한 사업모형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성장공백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전통적 사업모형은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개인보험의 주 수요층인 저연령 인구의 감소는 전통적 개인보험 수요의 위축을 야기하고 있고 기업보험 또한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지속으로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판매채널 측면에서도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전통적 판매채널 구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이 사업재조정(Rebuilding)과 경쟁·협력(Copetition)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해식 연구조정실장은 "보험산업은 기존 사업모형과 전략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저성장 및 저금리에 직면한 가운데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전환 압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재조정과 ▲소비자, 판매채널, 정부 등과의 경쟁·협력모델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탈성장사회에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모형과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재보험 이외에 런오프(Run-off)를 도입해 보험회사에 자발적 구조조정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자본 압력을 완화하는 기회를 늘리고 보험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전통적인 보험데이터 이외의 미디어데이터 등의 적극적인 활용 여건을 마련해 보험업 본연의 보험위험선별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언급됐다.

재무역량 확보는 물론 위험관리 지배구조 등 비재무역량을 강화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김 실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경쟁, 헬스케어 참여, 그린인프라 장기투자 등에 공적·사적 또는 사적·사적 부문 간 협력으로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을 통한 산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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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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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