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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3:58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3:58

민주당, 전세대란에…진선미 단장으로 미래주거추진단 구성
김봉현 옥중 폭로 기점으로 여권 역공…공수처 강력 추진
라임·옵티머스 사태에도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전세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다양해진 주택 수요를 종래의 주택 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잇는 가운데 여당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이라며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적힌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에 투자 사실이 공개됐던 정치인들도 있었지만, 동명이인일 뿐인 이들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기점으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전력을 다하면서 국민의 힘에 공수처창 추천위원 선임 시한으로 제시한 26일을 넘길 경우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임사태를 검찰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강 전 수석은 제기된 검사들을 이날 오전 고소했습니다.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여권발 악재가 또 이어졌지만, 청와대는 직접적인 영향에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강기정 "라임사태는 검찰의 장난이자 게이트"...A변호사·B검사 고발/뉴스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9일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검찰 게이트'로 규정했다. 이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강 전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봉현 씨의 자필 서신 옥중 글에 따르면 이건 검찰들의 장난이다. 검찰 게이트"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지지율 또 올랐다…민주당 지지율은 급락/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 올랐다. '라임자산운용(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전·현직 인사 연루설이 제기됐지만, 국정감사 중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면서 청와대는 우선 여파에서 비껴 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종합] 통일부, 판문점 견학 내달 재개…"北과 협의한 바 없다"/뉴스핌
통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을 내달 4일부터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국경봉쇄를 강행한 북한이 판문점 견학 재개와 관련해 민간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판문점 상황에 대한 안전 판단이 있었다"고 일축했다.

실수로 NLL 넘어간 어선…北, 이번엔 모른척 지켜만 봤다/중앙일보
지난 17일 어선이 실수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다 되돌아온 일이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어선의 월북ㆍ귀환 과정을 가만히 지켜본 정황이 있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북한이 한국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연락사무소 예산 64억→3억…폭파 후 예산·인력 대폭 축소/조선비즈
북한이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통일부가 예산과 인력을 대폭 줄여 최소 수준에서 유지 중인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내년 연락사무소 관련 예산으로 3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종합외교 커뮤니티' 외교타운 출범…강경화 "국민소통 중요"/연합뉴스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타운 건물에서 '국민외교타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을 포함해 외교부, 국립외교원, 한·아프리카재단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공급자인 정부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 간 끊임없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세 대란에 '미래주거추진단' 구성한 이낙연, 진선미에 단장 맡겨/뉴스핌
전세 가뭄 사태가 현실화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해진 주택수요를 종래의 주택 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실무를 맡은 국토교통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진단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유상범 "옵티 투자자에 여권 이름 여럿"…당사자들 "동명이인"/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9일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다. 거론된 일부 인사들은 단순히 동명이인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낙연 "'라임 옥중서신' 철저히 수사…공수처 설치 서두를 것"/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라임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짚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전력을 쏟아붓고 나섰다. 국민의힘에도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으로 통보한 오는 26일을 넘길 경우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정의당 "검사로비 의혹 라임, 공수처 미룰 수 없는 이유"/오마이뉴스
정의당이 야당 정치인 및 검사 로비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라임 사건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고리로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압박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더 가까운 입장이다.

이재명, 국감 당일에 "내년부터 국감 거부 고민" 논란/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당일인 19일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율 32.2%… 총선후 최저치로 추락/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전세난 심화 등 계속되는 부동산 이슈와 여권 인사들이 대거 거론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법무장관·검찰총장 갈등, 한 번도 경험 못한 현상...특검 가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라며 여당을 향해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특검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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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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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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