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 개인 거래에 국가 개입 반대"
"공공임대만으로 임대 수요 충당 불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 측면은 완전 무시하고 수요만 잡으면 된다는 특유의 어리석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주택 또는 토지 매입을 신청한 사람 중 3건이 불허 처분됐다고 한다"며 "아무리 토지와 주택이 한정된 자원이지만, 개인간 거래를 국가가 개입하여 허가하는 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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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20.07.08 leehs@newspim.com |
그는 "불허된 3건을 보면 인천 사는 분이 서울의 그린벨트 사려던 것이 무산됐는데, 서울시민은 그린벨트를 살 수 있고 인천시민이라 안된다는 발상이 놀랍다"며 "인천 사람이 사면 투기고 서울사람이 사면 투기가 아닌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실거주가 아니라 임대목적이라 불허처분된 것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라며 "집값이 고공행진 해서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집을 구하기 어려운데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면 민간의 누군가가 임대주택 공급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임대 목적으로는 주택구입을 불허하면 어떡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시장기능을 살리지 않고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 한변 한심하면서 한편 두렵다"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