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판매 논란' 당근마켓, '사용자·AI 검열' 실효성 있을까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4:12

생명 판매 게시글로 '플랫폼 이용환경' 개선 목소리 커져
유소년층 위주로 사용되는 신조어 등도 적발 가능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신생아부터 장애인까지, 당근마켓이 최근 '무개념 판매'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에 당근마켓은 지난 6일 '신뢰·존중·윤리'를 키워드로 한 건강한 서비스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생명 경시나 사기행위, 차별 및 혐오 발언이 포함된 게시글 등을 사용자들과 '함께' 검열해 나가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일각에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낸다.

사용자들이 아무리 감시를 하더라도 '무개념 게시글'은 어떤 형태로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적 제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커뮤니티 자정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의문을 더한다. 실제로 최근 '장애인 무료 판매' 게시글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져 '보호처분'에 그쳤다.

당근마켓은 사용자 검열과 함께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자체 검열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근마켓은 현재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해 ▲내부 모니터링 ▲AI 필터링 ▲키워드 정교화를 통한 필터링 등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다. 당근마켓은 여기서 더 나아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AI 기술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같은 필터링이 진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신세대들의 용어와 줄임말 등을 적용하는 것이 관건이란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당근마켓 로고. [사진=당근마켓] 2020.11.10 jellyfish@newspim.com

◆ 생명 판매 게시글도...'플랫폼 이용환경' 개선 목소리↑

지난달 16일 당근마켓은 20대 미혼모 A씨가 36주 된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거래 금액은 20만원. 뒤이어 같은 달 30일, 10대 B씨가 '장애인 판매' 게시글을 올려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하지만 미혼모 A씨와 10대 B씨 모두 형사 처분을 면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처리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갑작스러운 출산과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고려한 조치다. 아동보호사건은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감호, 치료, 상담, 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10대 B씨 역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보호처분'에 그쳤다.

이에 당근마켓은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나 폭력 및 비윤리 내용을 담은 불법 게시물의 경우 장난으로 올린 글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지하고, 관련 게시글 발견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불법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 대한 제재 강도도 높아진다. 가이드라인을 위반시 게시글 미노출, 강제 로그아웃,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는 물론 수사기관 연계 등 조치를 마련했다. 이미 탈퇴한 사용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동일한 기준의 제재를 받는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용자의 선한 영향력과 당근마켓 기술의 만남으로 자정 능력을 갖춘 건강하고 안전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온라인 유투브 채널로 진행된 한국동서발전 동해바이오화력본부의 2020 청소년 꿈 드림 진로콘서트.[사진=동해바이오화력본부] 2020.11.05 onemoregive@newspim.com

◆ 유소년층 위주 사용 신조어 구분이 관건

현재 당근마켓으로선 '사용자 고발'에 더 의존하는 편이다. 실제로 논란이 된 게시글 두 건 모두 이용자들 신고로 적발됐다. 다만 당근마켓 측은 사용자 고발과 함께 추후 AI 머신러닝 등을 통한 이상 게시물을 '필터링'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근마켓이 보유한 AI 필터링 기술은 주로 '의약품' 같이 특수 상품 거래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이를테면 해당 제품을 거래할 경우, 의약품상 문제가 없는 제품인지 등을 검열하는 것. 또 거래 채팅창 등을 통해 부적절한 언사가 오가면 빨간색 알람이 뜨면서 "주의하세요" 등의 멘트가 자동으로 뜬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노출 등이 이뤄져도 경고창이 뜬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적발하진 못하는 셈이다.

더 나아가 당근마켓은 중장기적 투자로, AI 시스템이 게시글의 '이상패턴'이나 정상범주에서 벗어난 내용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소년 관련 전문가는 당근마켓의 경우 1:1로 거래가 이뤄지는 곳인 만큼 청소년들을 위주로 이뤄지는 '대리구매' 등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리구매는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대신해 술이나 담배 등을 '대리구매' 해주는 사회현상을 말하며 일명 '댈구' 혹은 '담뚫' 같은 용어와 함께 쓰인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현재 개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들 위주로 진행되던 대리구매가 언론에 노출되며 규제되기 시작하자, 다른 사이트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1:1 대화나 직거래 만남이 이뤄질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위험하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AI 필터링'이나 '키워드 정교화' 기술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위주로 형성된 '신조어'나 '줄임말'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근마켓 측은 "키워드나 AI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이뤄질 것인지는 좀 더 확인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