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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더 나은 재건'... 인프라·일자리‧복지 등에 7조달러 이상 투입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09:55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09:56

녹색 인프라 투자, 청정에너지 일자리 1000만개 창출 포함
주거, 교육, 공정 경제, 헬스케어 등에도 적극 투자할 방침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경제 정책 기조를 내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녹색 인프라 투자와 1000만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 창출, 주거, 교육, 공정 경제, 헬스케어 등에 7조3000억달러(8154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미국 CNBC방송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기업 파산, 병원 시스템 붕괴 등으로 미국이 코로나 2차 봉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들어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만큼, 바이든 당선자는 경제 관련 정책에 집중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우선 10년간 1조3000억달러 규모의 녹색 인프라 계획을 추진하는데, 청정에너지 연구를 위한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에 4000억달러, 학교 현대화에 1000억달러를 각각 투자한다.

취임 첫해에는 도로와 교량 및 고속도로 보수에 500억달러를 지원한다. 또 시골 지역에 광대역 기반 시설을 확충하도록 200억달러를 투자하며, 교통 시절 부족 지역에는 100억달러를 들려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녹색 인프라를 통해 일자리 1000만개를 만들 계획인데, 일자리에는 재생 에너지 인프라, 기후 회복 산업 등이 포함된다. 기후 회복 산업에는 연방정부가 2조달러를 지원한다. 기후 혁신 연구에는 4000억달러를 투자한다. 제조업도 지원하는데, 제조 확장 파트너십 자금 지원을 4배로 늘린다.

교육에서는 학생 1인당 최소 1만달러의 부채를 즉시 탕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흑인과 소수민족을 위한 사립대학의 저소득층과 중산층 학생에는 1인당 최대 12만5000달러까지 부채를 탕감한다.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오바마케어를 확대하는데, 정부 보험인 메디케어 가입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등 미국인 97% 이상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보험서비스 시행에는 10년간 7500억달러가 투입된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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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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