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의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의 편향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11일 속개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대구시 기획조정실과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다.

11일 속개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대구시 기획조정실과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사진=대구시의회] 2020.11.11 nulcheon@newspim.com

이날 행감에서 기획행정위 소속 시의원들은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편향성 등을 지적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임태상 위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성급한 추진에 따른 갈등 발생과 공론화위원들의 자격과 대표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통합 효과에 대한 검증된 분석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확보하는 등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앙정부 및 국회의 지원 확보 등 선결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윤영애 위원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발효과가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차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유치 및 이전 성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윤기배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에 나타나는 민원성사업 위주 편성, 형평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수혜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매년 지방세 체납율이 부과액 대비 2%이상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민구 위원은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행감을 통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 평가 결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확실한 패널티 부과 등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강 의원은 "대구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구경북연구원의 각종 연구 결과를 동영상 제작 등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시민에게 적극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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