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10만 가구 안팎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대책을 오늘(19일) 발표한다.
전세대책에는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하던 주택 매입·전세임대 뿐 아니라 호텔, 공장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로 10만 가구 이상 전세 공급
정부가 내놓을 전세대책의 핵심은 매입·전세임대를 통해 10만 가구 이상의 전세 주택을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하는 것이다.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매입·전세임대 주택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던 방식이다.
LH는 2019년 전세임대(4만1483가구), 건설임대(3만8003가구), 매입임대(2만3685가구) 등 총 10만3171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는 공급량 목표로 언급되는 10만 가구와 맞먹는 규모다.
단기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주택 뿐 아니라 호텔, 오피스텔, 공장부지를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매입약정 방식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매입약정 방식은 건축중이거나 예정인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약정을 맺은 뒤 준공되면 임대주택으로 시장에 내놓는 방안이다.
소득기준을 완화해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85㎡ 임대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계획도 방안으로 제시된다.
이번 대책에서 집주인과 임대사업자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은 제외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급만 추진한다.
◆호텔, 임대주택으로 개조한다
전세대책에서 주목되는 방안은 호텔을 매입해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여러 호텔들이 휴업중이거나 매물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호텔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시내 호텔 460여개 중 50여 개가 휴업 중이다. 이태원동 크라운관광호텔은 매물로 나왔으며 홍대, 강남 등지 호텔은 폐업 위기에 몰린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광사업 위축에 따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텔은 객실 수가 100~300호실에 불과해 전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호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방 구조를 바꾸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을 개조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내놓았으나 높은 임대료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며 대다수 당첨자들이 입주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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