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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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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추진 올인...보궐선거 판세 흔들릴까
국민의힘, TK·PK 내부 분열 우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기존 후보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면 새 후보지를 물색하는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기본적인 정책 추진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특별법을 통해 단숨에 확정짓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은 그야말로 '꽃놀이패'입니다. 자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TK(대구·경북)과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을 자연스레 '이간질'할 수 있습니다. TK 지역에 잘 보일 이유가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부산시장 사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의 '연합 작전'에 완전히 당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TK 지역여론의 악화로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구가 대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전달식에서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왼쪽)으로 부터 최종결과를 전달받고 있다. 2020.11.17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제는 때가 됐다'…文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은 누구?/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누가 될지를 두고 청와대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유력한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돼 온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여권 핵심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 전 원장의 행보와 맞물려 비서실장 인사가 주목받고 있다.

서정진 "치료제 임상 이달 종료"...文 "셀트리온, 세계적 바이오社 될 것"/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셀트리온을 향해 "세계적 바이오 혁신 의약품 개발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격려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날 대규모 연구센터와 3공장 신축 계획을 밝혔다.

[단독]잠수함 기피하는 해군···정부 대책은 "수당 1000원 인상"/중앙일보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해군 장병들이 잠수함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해군은 수당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정부와의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北, 美본토 타격 능력 완성' CIA 평가… 美, ICBM 첫 해상격추로 경고/동아일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운용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미 정보당국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해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유엔위원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北 "쓰레기들의 날조"/국민일보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대해 북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美하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상정/조선일보
대선이 끝난 뒤 처음 소집된 미 하원 본회의에서 한·미 동맹과 대중(對中) 압박을 강조하는 결의안들이 대거 상정됐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주의와 동맹 복원을 통한 반중(反中) 네트워크 구축을 공언한 가운데, 차기 행정부 외교 노선의 예고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與, 이르면 내주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답정너' 비판도/뉴스핌
김해신공항 사업이 백지화 수순을 밟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발빠르게 추진단을 꾸린 민주당은 이르면 내주 신공항 입지 선정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3차례 표결 거쳤지만 후보 압축 실패/뉴스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압축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후보 추천위는 당초 10인의 후보 중 투표를 진행한 후 다수 득표한 4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표결을 진행했지만, 6인 이상의 표를 받은 예비후보를 선출하는 것에 실패했다.

①야권 분열 ②맞을수록 이득 ③'성추행' 탈색...가덕신공항은 '꽃놀이패'/한국일보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울산·경남(PK)에 연고가 있는 이들이 '총출동'했다. PK 지역구 의원 7명에 PK가 연고지인 다른 지역 의원 13명, 21대 총선에서 PK에 출마했다 낙선한 지역위원장들까지 모였다. 한 사람씩 마이크를 잡고 "김해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권 내부 '先총장퇴진 後장관교체' 거론/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권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18일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가 진행되면 윤 총장이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비건 만난 與방미단 "트럼프 對北정책 이어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방미대표단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송영길(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윤건영·김한정 의원은 17일(현지 시각)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면담해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을 지속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도 야도 '신공항 후폭풍'/경향신문
'신공항' 후폭풍이 18일 정치권을 뒤덮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용 뒤집기'라는 비판에 맞서 '가덕도신공항 유치'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등 영남권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산재 사망만 340명인데…여당 '산안법' 적용땐 과징금 6곳뿐/한겨레
당정 협의를 반영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294건에 적용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업은 6곳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중대재해 발생 건수에 견주면 미미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해 '산재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정세균 총리, 내년 4월초까지 유임… 늦춰지는 與 대선 시계/한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년 1월, 늦으면 2월쯤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란 전망을 깨고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를 총리 교체 시점으로 보고 있다. 차기 대선(2022년 3월)을 11개월 앞둔 시점이다. 정 총리가 유력한 대선 예비후보란 점을 감안하면, 여권의 대선 시계가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는 뜻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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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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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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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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