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데이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은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데이터 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해 발의하게 됐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