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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천억원 들인다는 AI 데이터 구축사업...'품질검증'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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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불가해 사실상 '땜빵식 검증'…저품질 데이터 납품도
정부, 품질강화 나서…TTA '데이터밸런스' 표준 제정 주목

[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A씨는 얼마 전부터 한 회사에서 데이터 구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대부분 이미지나 동영상을 기준에 맞춰 라벨링 하는 작업이어서 업무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적당한 자료를 찾아달라', '입력 시 특정 단어(그림)만 들어가게끔 해달라' 등 작업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A씨는 "지시를 내리는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만의 가이드를 만들어 작업했다"라며 "물론 회사 자체 검증을 거치긴 했지만 통과된 데이터가 제대로 AI에 활용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인공지능(AI) 교육용 데이터의 철저한 품질 검증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 만큼 검증 시스템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데이터 구축 사업 중 상당수가 AI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개발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20개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지난 7월 확정했다.

텍스트와 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분야의 AI 개발을 위해 총 21종 4650만 건에 이르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데이터 주간' 데이터댐 구축 성과보고회에서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이 주요 혁신 성장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유튜브 화면 캡쳐] 2020.12.22 nn0416@newspim.com

일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짧은 시간에도 성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과기정통부가 주최한 '데이터 댐' 사업 성과보고회에 따르면, 올해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 종류와 누적 구축 수는 지난해 21종 4650만종에서 8배 증가한 170종 3억 7500만건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2925억원을 투입해 헬스케어 및 농·축·수산 등 주요 분야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새롭게 개방한다. 다년도 중장기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활용성 측면도 갖춘다.

문제는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회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데이터 품질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우 의원은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저품질의 데이터가 납품되고 있어도 담당기관이 이에 대한 검증을 못하고 있다"라며 "제대로 된 데이터를 납품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시스템이 없다보니 질 낮은 데이터를 납품하고 다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원장은 "지금까지 데이터 품질 인증을 못한 건 사실"이라며 "향후 관련 기준을 세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데이터 품질 저하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이 중앙행정기관은 76점, 지자체는 56점에 각각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현 구축된 데이터를 보면 통계 등 정형 데이터가 대부분인데 공공 및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비정형(그림, 동영상 등)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관들이 일회성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질 높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 검증 및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2020.12.22 nn0416@newspim.com

업계는 데이터 품질 이슈가 언제든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미 전부터 관련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올해 많은 사업들이 8월에서 10월 사이에 발표되면서 현장에서는 실제 데이터 구축 시간이 부족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적게는 수천 개에서 많게는 수억 개의 제출된 데이터를 담당기관이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품질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느 회사가 대충 수집한 데이터를 납품했는데 문제없이 통과되고 거기에 더해 추가 사업까지 받았다더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파다하다"라며 "구축 과정부터 검수 전반으로 품질 검증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세금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문제는 낮은 품질 데이터로 인해 AI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 한 연구원은 "관련 없는 정보(데이터)는 AI를 혼동하게 만들어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중복된 데이터로 양을 채우고 정작 필요한 데이터는 수집하지 못할 경우 AI가 부정확하게 동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만약 처리해야 할 내용과 전혀 무관한 데이터가 입력될 경우 AI가 학습할 특징값이 희석되기 때문에 심할 경우 학습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데이터 품질을 검증하고 높이기 위해 빠르게 대안을 찾지 못하면 기하급수 속도로 구축되고 있는 AI 학습용 데이터들이 쓸모없는 '빅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또한 데이터 품질 확보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실 AI 데이터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기업이 구축한 데이터 정확도도 43~8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구축될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구축단계에서의 품질검증이 어려워 사후 활용단계에서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를 한다"는 내용이 담기는데 그쳐 소극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최근 데이터 구축 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품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로고 [사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0.12.22 nn0416@newspim.com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데이터 검증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 6가지 지표를 담은 '데이터밸런스' 기술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다.

데이터 댐에 모인 데이터가 실제 현장에서 유용한지, 해당 데이터로 훈련받은 AI이 오작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설계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내 첫 데이터 가이드라인에 가깝다.

협회 측은 "정확하면서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품질 저하를 막고 AI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술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을 개발한 씽크포비엘 박지환 대표는 "데이터 댐의 궁극적 목적은 다양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AI를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인데 아직 다양성 수준을 평가하는 공인 기준이 없다보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며 "데이터 댐 사업이야 말로 AI 기술 분야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데이터 품질을 위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 마련 등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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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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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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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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