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본안 심리 놓고 공방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5:48

윤 총장 측 서면 3개 제출…"본안 내용도 소명할 것"
법무부 측 "기본적으로 집행정지 요건이 심리 대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2차 심문이 시작됐다. 윤 총장 측은 본안 사건 심리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심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달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도 불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왼쪽부터), 이완규 변호사, 손경식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2차 심문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24 pangbin@newspim.com

앞서 이날 오후 2시 40분경 도착한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부에 답변서 어떤 내용으로 제출했는가'라는 질문에 "재판부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나 긴급한 필요성이 무엇인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절차적 그리고 실체적 문제 등에서 궁금한 사안이 많았다"며 "서면 3개 정도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번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본안 심리 내용도 이 사건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오후 2시 53분경 도착한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 질의에 대해 (징계 관련)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실체적으로도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 필요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요건이 대상"이라며 "이 사건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이 지난 22일 1차 심문에서 본안 소송 수준의 심리 필요성을 예고한 만큼 양측은 집행정지 요건 뿐만 아니라 구체적 쟁점 소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소명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감찰 개시가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가능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등 7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이 중 5가지 항목은 징계 사유나 절차 등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다. 질의서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 외에 채널A 감찰 및 수사 방해 등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하라는 구체적인 질문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 분석 문건은 징계 사유 중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으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합법적 징계였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의 위협 등 기본적인 집행정지 요건에 있어서도 양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열리는 집행정지 2차 심문에서 구체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이르면 늦은 밤 혹은 내주 초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