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이날 중대재해법 법안심사
중기 대표들, 4일 국회서 여야 원내대표 만나 반대 의견 전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중소기업 단체 대표자들은 국회를 찾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과잉입법 요소가 많아 기업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준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재계와 산업계의 반발만큼 정의당과 노동자들의 사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는 국회에서 단식 농장을 26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함께 했지만 23일만에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강 원내대표의 단식은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임시회 처리 여부 역시 민주당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임대차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때 고속 주행을 했던 민주당이지만 유독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서행운전, 안전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법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태껏 여당이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의 따끔한 일침을 다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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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2021.01.04 kilroy023@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文 '탈정치' 선언 검토...정치는 여의도에 맡긴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의 화두로 '청와대의 탈(脫)정치'를 선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1년 넘게 이어져온 '추미애ㆍ윤석열 갈등' 등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정책성과를 내는 데 주력한다는 취지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4일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韓 상선 억류…국방부 "청해부대 즉각 출동"/ 뉴스핌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됐다. 국방부는 "청해부대를 즉각 출동시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4일 오후 "이란에 의한 우리 상선 억류 관련 상황 접수 직후, 청해부대를 즉각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켰다"고 전했다.
외교부 "선원 안전 확인하고 선박 조기 억류 해제 요청중"/ 연합뉴스
외교부는 4일 한국 국적 유조선이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이 선원 안전을 확인하고 선박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선박 억류와 관련해 상세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韓 외교차관 방문 코앞에 두고, 이란은 왜 韓선박 억류했나/ 중앙일보
4일 이란 당국의 한국 국적 선박 억류는 한국 외교 고위 당국자의 이란 방문을 코앞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당국과 관련 협의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고위 인사 교류가 한동안 없었기 때문에 양자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당대회 임박 北, 일정 공개 안 해… 깜짝 개최 예측'/서울신문
1월 초순' 제8차 당대회 개최를 예고한 북한이 4일 현재까지 구체적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심과 코로나19 방역만을 한껏 강조하며 뜸을 들이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긍정적 메시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회 개최 10일 전 일정을 공표했던 7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개최일이 임박했음에도 개최 시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北김여정, 지위 격상될 듯…권력 2인자 '우뚝'/ 이데일리
'1월 초순' 개최를 공표한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위 격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당국은 지금의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직책이 격상돼 권력 핵심 직위를 맡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17년 정치국 후보위원에 오른 김 부부장이 정치국 위원에 진입하면 명실상부한 북한 권력 2인자에 오르는 셈이다.
[클로즈업] MB·朴 사면론 후폭풍 휘말린 이낙연, 승부수와 자충수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나서면서 민주당이 뒤숭숭해졌다. '친문' 당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고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불신임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화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이 대표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촛불 정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거셌다.
[정가 인사이드] 서울시장 선거 '답' 못 내리는 與…갈수록 힘 실리는 김동연 차출설 / 뉴스핌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낮은 지지율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앞다퉈 출사표를 던지는 야권과 달리, 여권은 출마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 등 유력주자들의 입장 정리가 늦어지면서 당 일각에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차출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고시생 폭행 논란 박범계, 밀양 4억땅도 뒤늦게 신고 / 조선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억원 상당의 토지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과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장관에 이어 위법 의혹에 연루된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 된다.
사면론 제동 걸렸지만, 이낙연 '통합' 브랜드 밀어붙인다 / 중앙일보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사면"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최고위원 대부분이 관련 언급을 피했다. 앞서 이 대표는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날(3일) 민주당 최고위는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野 "사면론, 이낙연 책임져야"… 이낙연 "절박한 심정으로 말한 것"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의 책임론을 꺼내 들고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저의 이익만 생각했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반발하는 야당을 향해 "답답한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통합을 명분으로 꺼낸 사면론이 자칫 여야 대치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독주 속 오세훈-나경원 '물밑 탐색전' / 한겨레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만나 서울시장 출마 여부와 재보선 승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4·7 보궐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중심으로 흘러가자 야권의 유력 후보들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 등을 두고 물밑 탐색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사면론이 썰물처럼 빠지자…바닥 드러낸 '여권의 딜레마'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 띄웠던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여권 내부 저항에 부딪치며 사실상 '좌초'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통합' 가치로써 내세운 야심찬 시도가 '깜짝 해프닝'으로 끝나자 이 대표가 '실기'한 것이라는 당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선 경쟁구도와 맞물리며 '이 대표 사퇴 요구론'으로까지 분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면론 이면에는 내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딜레마'가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독] 논의만 하면 후퇴? 산으로 가는 '중대재해법' / MBC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법사위 법안소위 3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법 적용을 유예해주는 대상 기업을 더 늘리자고 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정의당 안에는 유예조항이 없는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년 간 유예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단독]'입법공장' 국회의 민낯…본인이 발의하고 '반·기'든 의원들 / 머니투데이
21대 국회가 최악의 '입법공장'으로 전락했다. 하루 평균 수십건의 법안이 올라온다.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과잉입법이다. 과부하가 걸린 국회의 입법 시스템은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기 힘들 정도다. 입법공장으로 전락한 국회의 부작용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정작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제 때 통과되지 못하는 반면 불필요한 중복법안으로 과잉 규제 등 졸속 입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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