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위기가구 더 보듬고 포용해야"
"저출산·고령화 선제적 대응 노력 필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기술기업·전통기업, 플랫폼 사업자·노동자 등 업종·계층별 양극화 현상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고 "위기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기업, 위기가구 등을 더 보듬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30 yooksa@newspim.com |
안 차관은 또 "올해는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 반등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성장궤도의 추세적 하락 현상이 고착화 되지 않도록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끌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도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민간의 주도적 역할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등에서의 정부의 보완적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안 차관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측면의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재정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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