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수천억 예상 LH 개발부담금 환수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7:38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7:38

LH, 1~3생활권 대상 8월까지 산출 용역 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을 신속하게 징수해야 한다는 세종시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가 부담금 산출 용역을 발주해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LH가 오는 8월까지 행복도시 1~3생활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출 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검증을 거쳐 실제 산출 금액을 뽑을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 세종시민사회단체.[사진=준비위] 2021.01.11 goongeen@newspim.com

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균형발전연구원, 세종시민행동 준비위원회 등이 주죽이 된 'LH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사회단체'는 부담금을 조속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시민단체들은 "LH가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로서 조성한 주택·상업 등 용지를 조성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올렸다"며 "개발이익을 꼭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연말 LH가 개발을 완료해 세종시로 관리 권한을 이양한 1~3생활권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신속히 청구할 것을 주장해 왔다.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못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H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의 개발비용만을 산출할 수 없다"며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이 돼야 개발이익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돼있다. 부담금 절반은 국가로,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LH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사진=뉴스핌DB] 2021.01.11 goongeen@newspim.com

공기업이 시행한 사업은 부담금을 50% 감면하게 돼있다. 따라서 시는 LH 개발부담금 전체 산정액의 50% 중에서 지자체분 절반을 시 금고로 가져올 수 있다. 전체 부과액으로 보면 4분의 1 수준이다.

세종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이번 개발부담금 문제는 최근 LH세종본부가 오는 8월까지 산출 용역을 실시키로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세부 산출 금액은 내년 상반기 쯤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달 30일 LH에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절차를 마쳤다. 시민단체에서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지적해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 사례와 같은 대규모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전략을 짜고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남 나주는 혁신도시개발과 관련된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9월 LH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우리시의 경우 단계적 부과는 내년 상반기 이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