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양도세 10% 인상' 앞두고도 법인들 "버틴다"...매물잠김 현상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06:37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06:37

올해 1월부터 양도세 10% 인상 예고에도 작년 말 처분은 미미
6월 종부세 인상 이후 매물잠김 더 심각...일시적 인하로 퇴로 열어줘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상이 예고되면서 시장에 법인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매도세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시세차익이 생기면 내는 양도세(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작년보다 10% 정도 인상되다 보니 정부는 시행을 앞두고 처분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매물 확대를 유도한 세금 강화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법인으로서는 현재도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일단 관망하겠다는 분위기다.

◆ 서울지역 법인→개인간 거래 월300건에서 100건대로

15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에서 법인이 개인에 아파트를 처분한 건수는 180건으로 전달(182)건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법인이 개인에 처분한 아파트는 7월 한달간 300건대로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후 4개월 연속 100건대에 그쳤다. 올해부터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처분하겠다는 법인이 많지 않았다.

주택 거래량이 서울보다 많았던 경기도와 인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는 작년 11월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간 아파트가 1232건이다. 전달(1205건과) 비슷했다. 이 지역도 7월 2060건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1000건대로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인천은 160건에서 173건으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6월 453건, 7월 211건, 8월 224건과 비교하면 법인의 매물 처분이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면 시장 진입은 줄고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보유와 처분 관련한 세금을 모두 옥죄면 부동산의 시세차익이 줄어들 수박에 없어서다. 하지만 일단 법인들은 버티겠다는 분위기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데다 마땅한 대체 투자처로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법인에 대한 세금 강화는 작년 6월 17일 나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투자수요가 법인을 내세워 세금을 회피하는 창구로 이용하고 있고, 지속적인 아파트 매입으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책으로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적용됐고, 세부담 상한선(최대 300%)이 없어졌다. 개인의 경우 주택가액이 높을수록 종부세율이 올라가지만, 법인 주택은 이와 관계없이 최고세율이 매긴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3.0%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다.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됐다. 시세 5억원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법인은 작년까지 6억원 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0원이지만, 올해는 5억원의 3.0%인 종부세 1500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세 세율은 기존보다 10% 인상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 법인세율(10~25%)과 추가세율(10%)이 적용되지만 법인의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추가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올해는 추가세율 10%가 적용될 뿐 아니라 10%더 높아졌다.

◆ 6월 이후 종부세 인상시 매물잠김 더 심화될듯

부동산 세금 압박에 법인의 매물 잠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종부세와 양도세가 모두 높아지는 규제 정책에도 매물 처분에 보수적으로 나섰는데 세금 부담이 더 커진 현재 상황에서 급하게 매물을 처분할 법인이 많지 않아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인이 아파트 매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 정도다. 2017년 1%에서 급증한 것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와 인천은 법인 비중이 더 높다. 작년 상반기 경기도는 6.4%, 인천은 8.2%를 나타냈다. 법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많다 보니 매물 잠김이 계속되면 민간시장의 물량 확대도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해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종부세 납부 기준이 되는 6월 1일 이후에는 관망세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올해 양도세가 강화됐고 6월 이후에는 종부세 부담이 커져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 처분하려는 법인의 아파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 주도의 공급대책으로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도 양도세 중과 및 거래세 완화로 법인과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