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코스피 3000 돌파와 관련해 "전례없이 가파른 가격 상승세"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1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자산시장 과열 문제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위험성향 추구가 타당한 건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건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 "주가 동향 등 지표를 보면 최근 속도가 과거에 비해 대단히 빠르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2020.11.26 lovus23@newspim.com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어 투자) 열풍에 대해선 우려를 전했다. 이 총재는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확대는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쇼크로 인해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도 있을 수 있어 염려스럽다"고 했다. 

금융불안을 높일 수 있는 변수로는 주요국들의 정책 기조 변경, 코로나19 확산세 및 백신보급 상황, 예상불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바뀌면서 주가가 조정될 수 있다. 주가가 급격히 조정받을 때 이에 따른 시장불안은 저희들이 유의하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부실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 총재는 "지난해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지만 금리가 많이 낮아졌고 대출의 평균 만기도 늘었기에 그 결과 가계의 DSR과 연체율도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시점에서 가계부채의 부실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금리 정상화 등 출구전략에 대해선 "아직까지 고려할 시기가 아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 회복 여부도 불확실성이 커 이들의 어려움이 단시일내 해결되기 어렵다"며 "실물경제 여건을 보면 조치를 정상화하거나 금리 정책기조를 바꾼다거나 현재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기조전환 관련한 언급은 아직은 이르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정책 기조가 지금의 완화기조를 오래 끌고 가는 것이 우리로선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측면은 있지만 미국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따르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뿐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각 국의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이다.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에 미칠 타격은 어느 정도인가. 

= 금번 겨울철 들어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다. 11월 전망 당시 보았던 것보다 소비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코로나19의 세 번째 확산을 보면 충격의 정도는 이전 두 차례의 확산기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IT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성장률, 지난 4분기 금년의 1분기 성장률은 11월 달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보급 계획과 작년 11월 경제전망 당시 한국은행이 가정한 백신 도입 시나리오와 어떻게 차이가 있고, 경제전망에 어떻게 반영할 건가.

= 최근 국외, 국내 양쪽의 백신도입 상황을 보면 11월 경제전망에서 백신도입 예상했던 것보다 시기가 1분기 정도 앞당겨졌다. 선진국은 대체로 올해 들어 백신 접종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영국, 미국은 이미 접종이 시작됐다. 국내 접종은 올해 중반부터 시작될 것으로 봤는데 다음 달부터 접종하는 것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 앞으로 경제흐름을 내다볼 때 정부 계획을 감안해서 보겠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 급등하면서 버블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나.

= 코스피는 지난해부터 상승세가 지속됐는데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넘어섰다.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의 신정부가 확정되면서 경기부양책이 확정됐고 코로나 백신이 예상보다 이르게 도입됐다. 그렇다보니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심리가 높아진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주가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버블이냐 아니냐 문제는 사실상 투자자들의 위험성향추구가 타당한 건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않다.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작용했는데 경기개선이 그 기대수준에 미칠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이것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을 사전에 파악하긴 대단히 어렵다. 자산가격의 버블은 아주 오래전부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논란이 됐던 이슈인데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것이 일반적 결론이다. 버블이냐 아니냐 판단은 어렵지만 주가의 동향 등 지표를 보면 최근의 속도가 과거 이전에 비해 대단히 빠르다는 건 사실이다.

▲신년사에서 금융-실물 괴리 확대된 상황에선 작은 충격에도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충격을 의미하는가. 통화정책 방향문에 '위험추구 성향 강화' 표현이 있는데 단시일내 한국의 금융 안정성을 해칠 정도로 과열이라고 보나.

=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 과속하면 조그마한 충격에도 흔들릴수 있다고 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계속갈 것이란 기대가 있는데 주요국의 정책이 바뀐다거나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한다거나, 코로나19의 확산이 예상보다 가팔라지거나, 백신 보급에 차질이 있다거나 할 경우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바뀌면서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 주가가 급격히 조정받을 때 이에 따른 시장불안은 저희들이 유의하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 금융시스템에 리스크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없느냐는 질문인데 소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자산가격 조정등 외부충격이 있을 때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테스트를 상시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조정이 있을 때 우리나라 시스템의 전반적인 복원력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가계대출이 작년에 100조원 늘었다. 부실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 또 한은의 이에 대한 대응은 없나.

= 가계부채가 지난해 큰 폭 늘었다. 코로나19에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었고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 상승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졌기 때문에 가계의 부실위험을 저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늘 눈여겨 보고 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다.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가 늘 우려라고 할까요. 관심있게 지켜봐야할 사안이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지만, 금리가 많이 낮아졌고 대출의 평균 만기도 늘었다. 그 결과 가계의 DSR의 낮아진 게 사실이다. 연체율도 낮아 현시점에서 가계부채의 부실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가계부채의 문제는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없기 때문에 관리라고 할까요 그런게 필요하다. 중앙은행 혼자 가계부채 부실을 해결할수있는게 아니라 감독당국, 정부와 같이 노력해야하는 차원이다. 가계부채는 관계부처와 늘 같이 회의도 열고 점검하고 어떻게 가계부채를 해결해 나갈지 방법을 찾고 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신용을 동원해 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어떻게 보나.

=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당시 상당히 어려운 금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완화적 금융정책이 불가피했지만 그것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않을까, 금융불안이 얼마나 쌓이게 될지 저희가 노상 유의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증시에 대한 판단은 말씀드렸지만, 우려하고 있는 점은 소위 언론에서는 이것을 '빚투'란 표현을 쓰는데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확대는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쇼크로 인해 가격 조정이 있을 때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도 있을 수 있어 그걸 염려하고 있다. 투자는 그야말로 투자자 선택의 문제지만 저희들은 늘 주의깊게 보고 있고 투자자들도 이러한 가능성은 늘 염두해둬야할 것 같다.

▲최근 미국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활발한데 우리나라 연내 출구전략의 현실화가 가능한가.

= 출구전략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의 회복에도 불확실성이 커서 이들의 어려움이 단시일내 해결되긴 어렵다. 실물경제 여건을 보면 조치를 정상화하거나 금리 정책기조를 바꾼다거나 현재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기조전환 관련한 언급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미국보다 회복이 빠르다면 소위정상화가 더 빨라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인데, 연준의 정책은 우리 통화정책 결정시 고려해야할 주요 요인이다. 하나의 고려요인은 맞지만 일대일로 매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다. 정상화 속도는 국별로 상황별로 다른 것이 당연하다. 미국의 정책 기조가 지금의 완화기조를 오래 끌고 가는게 우리로써 운신의폭을 넓혀주는 측면은 있지만 미국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따르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뿐아니라 다른나라들도 국가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한은의 기업 직간접적인 유동성 지원이 언제 마무리돼야 하나,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비상조치는 언제쯤 종료해야 할까.

=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기업유동성 지원을 위해 금중대 한도를 확대하고 회사채 CP매입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한계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기불안 방지하려는 것이다. 물론 한은의 금융지원 조치 외에 다른 정부의 지원조치가 마무리되면 한계기업의 연명을 우려하는 건 당연한 얘기다. 한은은 앞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만기가 도래할 경우 그것을 계속 지원할 경우의 효과와 부작용을 같이 살피며 종료 시기를 결정하겠다. 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서비스없이 부진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대부분이 자영업자, 일시일용직이기 때문에 성급히 지원을 거둬들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연해 설명한다면 그런 논의가 재개되는 배경엔 지금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있는데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주가 뿐 아니라 주택가격도 우려스럽게 보고있는데 자산가격이 실물경제에 비해 증가속도가 빠르고 그 과정에서 차입이 늘어나고 레버리지를 일으켜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렸다. 저희들이 취한 조치는 너무 섣불리 회수하는 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조치의 만기가 도래하게되면 연장시 그것이 가져올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되고있는데,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집행방식이 적당한가.

= 재난지원금이 항상 핫하고 논란이 많은 이슈가 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4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을 다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선별이 좋겠느냐 보편이 좋겠느냐고 단편적으로 물으셨으니 개인적 의견을 얘기한다면 현상황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높고 그래야 경기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관점에서도 선별적지원이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본다.

▲그동안 푼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이동하게 하려면 한은 뿐아니라 범정부적 정책적 노력 어떤게 필요한가.
= 근본적인 문제다. 풍부한 유동성을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느냐는 근본적 문제다. 딱 이거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정부는 물론 모든 경제주체의 같은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촉진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고채 10년대비 3년 스프레드등 장단기 스프레드가 예년보다 확대됐다. 수익률 곡선 형태가 자연스럽나. 필채매입 규모 및 계획 사전 공표 검토가 연간 계획에 언급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전공시가 필요한가.

=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된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수익률 곡선이 어느정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평가는 장단기 금리차 확대 배경과 관련 대내외 환경 등을 같이 놓고 판단해야 한다. 국내 장기금리가 상승한건 채권수급에 대한 것도 있지만 주요국이 펼칠 경제 활동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기인한다.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는 미국 등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국고채 매입 관련 질문인데 국내는 채권의 수급여건이 금리 상승 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한 점을 잘 알고있고 금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시장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는 저희들의 방침은 확고하다. 국고채의 단순매입과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계획도 늘 준비해서 시장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총재께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CBDC의 개발 시급성에 선을 그었다. 중국은 발행앞두고 미국도 적극 개발 중이다. CBDC 개발현황과 계획은.

=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이용 비중이 줄고 있지만 그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 지급결제 시장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CBDC를 가가운 시일내 개발할 필요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발행 필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CBDC개발에 나서고 있다. 미국, 일본 주요국들도 저희 입장과 다르지않다. 당장 CBDC를 발행할 필요는 없지만 관련연구는 적극하고있다는게 주요국들의 입장이다. CBDC 도입전 부작용, 업무프로세스 등 외부컨설팅을 진행했고 소위 가상환경하에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서 CBDC에 따른 안정성 문제 등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CBDC연구는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늦지않고 어떻게 보면 주요국보다는 속도를 빨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CBDC연구는 주요국들과 공유하기로 약속했고 다른나라 연구결과도 저희가 받았고 이러한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원화가치가 추가절상 가능성 있다고 보나.

= 경상수지 흑자기조에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절상압력이 될 수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다양하다. 경상수지 흑자도 있지만 거주자들의 해외투자경향도 영향을 줄 것이고 워낙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많다. 사실 환율의 방향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총재가 언급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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