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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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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또 소폭 상승, 38%…부정평가는 50% 육박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동산 대책, 한미연합훈련…2월 운명의 달
자신감 찾은 민주당, 부산 찾아 "野, 가덕도 특별법 입장 밝히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소폭 상승하면서 38%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가 여전히 50%에 육박했지만, 여권 발 재난지원금 관련 기대와 야권이 기대를 모았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그렸다는 평가입니다.

석간에서는 2월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동력 확보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로 봤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설전 부동산 특단 대책 발표,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까지 방역·민생·남북관계 등의 핵심 현안이 내달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외교라인 전면에 북한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포진했는데요. 한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긴장할만한 진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관심이 많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맞춤형 선별 지원 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돈풀기 경쟁에 과연 조금의 이성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의 정책 이슈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상승세를 얻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을 방문해 "제1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빨리 말해달라"며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2021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화면 캡쳐]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文 지지율 38% 강보합세...부정평가 여전히 50% 웃돌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세를 보였다. 부정평가 역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50%를 웃돌았다.

文대통령 '운명의 2월'…백신·부동산대책·한미훈련 '분수령'/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 국정동력을 좌우할 '운명의 2월'을 맞게 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설전 부동산 특단 대책 발표,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까지 방역·민생·남북관계 등의 핵심 현안이 내달 몰려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중간 평가'이자 차기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인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심의 향방이 달려 있다.

'바이든팀'에 한반도 전문가 전면 포진…"북한이 긴장할만한 진용"/뉴스핌
미국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외교라인 전면에 북한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한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긴장할만한 진용이라고 평가했다.

"한미동맹 균열, 바이든 시대에도 계속될 것"/문화일보
김두연 미국 신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위원이 "20년 만에 미국과 한국은 동시에 중도좌파 대통령을 가지게 됐지만 한·미 동맹 균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의회 '대북전단법 청문회' 곧 윤곽… 文정부 총력 방어전/문화일보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되는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주도하는 청문회가 이르면 2월 말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과 관련한 미국 조야의 비판이 이어지고 청문회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에 우리 정부는 대미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총력방어전에 나선 모습이다.

통일부 "2018년 이후 北 원전 건설 추진 사례 없다"/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9일 "최근 북한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 추진을 한 사례가 있는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 경제 통제권 조이기…자율성 대신 중앙집권제에 방점/연합뉴스
그간 기업과 지방의 자율성 확대로 경제성장을 도모했던 북한이 최근 '국가적인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중앙차원의 통제권을 바짝 쥘 것을 거듭 강조했다.

원희룡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선별지원 만이 '해답'" / 뉴스핌
원희룡 제주지사는 29일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현금 지급'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맞춤형 선별 지원 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돈풀기 경쟁에 과연 조금의 이성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 찾은 민주당, 국민의힘 맹공…"가덕신공항 野 입장 밝혀라"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9일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당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빨리 말해달라"며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다"고 못 박았다.


[여론조사] 4·7 보궐선거 격전지…서울 '민주당'·부산 '국민의힘' 우세 / 뉴스핌
4·9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가 열리는 서울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부산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p 상승한 34%, 국민의힘은 3%p 하락한 20%로 나타났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5%, 열린민주당은 3% 순이었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1%였다.


친문 박재호 "부산분들 조중동만 봐 한심스럽다" / 조선일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29일 "우리 부산에 계신 분들은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보셔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 자신의 주민들을 향해 "한심스럽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영선 "야권 단일화가 서울의 미래 100년 책임 못 져" / 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떠들썩한 야권의 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해 "단일화가 서울의 미래 100년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전 장관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직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논란에 "'업무상 성향차이'로 면직…절차상 실수" / 아시아경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9일 전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수행 업무를 맡았던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면서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찬성 홍준표 "TK 반대한다고 저지 못한다" / 국민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최근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사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다만 TK 신공항에 대한 지원을 더 받아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부권 신공항을 두고 TK와 PK가 분열한 지도 20여년이 됐다"며 "분열을 멈추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생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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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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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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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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