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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4:23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4:23

문대통령, 세계여성의 날 "한국, 여성 리더십 분야서 부끄러운 수준"
LH 직원투기 의혹 파문 일파만파, 문대통령·與 지지율 동반 하락
오세훈·안철수 7일 맥주회동, 후보 등록 전 단일화 합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여성의 날인 8일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일할 때,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올해 유엔 위민(UN Women)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날 주제는 '여성의 리더십 : 코로나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 실현'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의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40.1%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도 선거가 열리는 서울·부산 모두에서 국민의힘에 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청원이 줄을 이뤘습니다.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 청원이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 4314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7일 전격적으로 '맥주 회동'을 갖고 오는 18∼19일 후보 등록 기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일 당과 캠프 인사로 구성된 실무 협상팀이 꾸려졌지만, 당보다 '후보 중심 단일화'를 이끌어 내자는 구상입니다.

8일로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꼭 1년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데요. 여야는 벌써부터 경쟁을 준비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직을 벗어던진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측'으로만 존재하던 그의 정계 진출 가능성이 '총장 사퇴'로 구체화 된 데 따른 민심 변화로 보입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폭력으로 창당 후 최대 위기에 놓인 정의당의 새 대표로 노동운동가 출신인 여영국 전 의원이 선출될 전망입니다. 정의당의 새로운 리더십 구축을 위한 공감대 아래 단일 후보로 당대표 선거에 나선 여 전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해 당 쇄신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3.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국, 여성 리더십 분야에 부끄러운 수준...경력단절 없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일할 때,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빨라질 것이다.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목표를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SNS를 통해 "올해 유엔 위민(UN Women)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날 주제는 '여성의 리더십 : 코로나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 실현'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LH 땅투기 여파 속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40.1%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3월1주차(2일~5일) 주간 집계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40.1%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55.7%로 2.1%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0.4%포인트 감소한 4.2%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15.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불 난 청와대 청원게시판 "변창흠 해임하고 3기 신도시 철회해야"/뉴스핌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과 관련,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 청원이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 4314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5일 게시된 이 청원은 내달 4일까지 이어지며,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통일부 "한미연합훈련 최소화 진행…北도 유연한 태도 기대"/노컷뉴스
통일부는 8일 야외기동훈련 생략 등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도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방식과 규모 면에서 유연하고 최소화된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통일부는 끝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한미연합훈련서 '한국군 대장 지휘' 예행연습 일부 실시"/서울경제
8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한국군 대장이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을 지휘하는 예행연습이 일부 시행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훈련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보니 FOC 검증을 하는 게 제한됐다"며 "다만 이번 훈련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예행연습을 일부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단일화 속도내는 오세훈-안철수…'3+3 실무협상단' 전격 구성/문화일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7일 전격적으로 '맥주 회동'을 갖고 오는 18∼19일 후보 등록 기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8일 당과 캠프 인사로 구성된 실무 협상팀이 꾸려졌지만, 당보다 '후보 중심 단일화'를 이끌어 내자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3·9대선 1년 앞으로...통합·공정·혁신에 답하라/헤럴드경제
8일로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꼭 1년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진다. 여야는 벌써부터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해온 기세를 몰아 '20년 집권론'의 두번째 막을 열겠다는 각오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부동산·검찰개혁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완전한 실패로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5년만의 집권세력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김종인이 말한 '별의 순간'? 윤석열, 대선 지지율 1위/아시아경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관측'으로만 존재하던 그의 정계 진출 가능성이 '총장 사퇴'로 구체화 된 데 따른 민심 변화로 보인다. 윤 총장은 사퇴 후 당분간 '잠행'할 것이란 예측을 뒤로 하고 의외로 소신 발언을 내놓으며 정치 행보를 가속화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

정의당 대표에 '용접공 출신' 여영국 단독 출마/한겨레
김종철 전 대표의 성폭력으로 창당 후 최대 위기에 놓인 정의당의 새 대표로 노동운동가 출신인 여영국 전 의원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새로운 리더십 구축을 위한 공감대 아래 단일 후보로 당대표 선거에 나선 여 전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해 당 쇄신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 전 의원은 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의당은 신뢰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비전의 위기에 빠져 있다"며 "정의당 당원들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 200만명이 넘는 진보정치의 지지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유승민·홍준표·원희룡, '출발 총성' 기다린다/머니투데이
2022년 대선 시계추가 빨라지면서 야권 잠룡들도 기지개를 펼 준비에 나섰다. 대선 전초전으로 꼽히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후보들 간 주도권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우선 과제는 존재감 확대다.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버금가는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조속한 일상 복귀 위해 모든 일 하겠다"/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진심어린 사과를 대신 드린다"며 "피해자 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8일 서울 종로 안국빌딩에서 여성정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 재발방지책으로는 '직장내 상담사'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도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해야 하고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외롭고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며 "우선 직장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尹 지지율 급등에…김종인 "별의 순간 잡았다"/동아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 실시된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0%를 넘으며 1위에 오른데 대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을 거론하며 대권 도전의 기회를 '별의 순간'에 비유한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윤 전 총장과의 만남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 스스로가 윤 전 총장을 당장에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만난다면 만난단 뜻"이라고 답했다.

[단독]LH공분 확산..與·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재추진/아시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이익을 몰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당과 국민권익위원회가 9년간 계류돼 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권익위안)을 재추진한다. 권익위안은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LH나 국토교통부 같은 국토부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까지 모두 포함돼 적용대상이 광범위하다. 여당은 문제가 된 LH직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필요시 '소급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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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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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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