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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택가 과열 우려...초저금리·재택근무 여파"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1:18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4:25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전 공직자 재산신고 및 소급입법 등 국내에서 연일 부동산이 화두인 가운데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전 세계에 걸쳐 주택가격이 과열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_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이 잠재적 거품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몇몇 국가 정부들의 시장 개입을 촉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초저금리 수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주택수요가 증가한 것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7개 회원국 집값은 지난해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연간 상승률도 5%로 20년래 최대폭이다.

보도에 따르면 각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은 '포스트팬데믹' 경기회복을 위해 초저금리 유지를 원하면서도, 향후 가격이 내릴 수 있는 집을 사느라 국민들이 과도한 부채를 지는 것을 우려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처했다.

실제 덴마크 중앙은행은 최근 낮은 자금조달 비용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경고성 보고서를 냈다. 카스텐 빌토프트 덴마크 중앙은행 부총재는 "연 5∼10%의 집값 상승이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덴마크는 주택담보대출이 '마이너스 금리'여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오히려 이익이다.

또 중국 금융당국이 자산시장을 "거품"이라고 언급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상태다. 지난해 중국 선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16%에 이르렀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티프 맥클럼 총재는 캐나다 주택가격이 지난달 연율기준 17% 급등하자 자국 주택시장이 '과잉 상태' 초기 신호를 보여준다고 염려하기도 했다.

유럽은 미국, 중국보다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음에도 평균 1.35%에 불과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각국 정부 급여 보조,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WSJ은 지난해 15% 가까이 주택가격이 오른 서울에서 일부 부부들은 저금리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추고 집을 사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비행기 창으로 보이는 뉴욕 맨해튼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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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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