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거시정책 조기정상화 않기로 합의
홍남기 "단기·중장기 과제 간 조화 중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6500억 달러 수준의 준비자산 특별인출권(SDR)을 배분하기로 하고 이를 저소득국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SDR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회원국의 출자비율에 따라 SDR를 배분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오후(한국시간)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08 onjunge02@newspim.com |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지원 ▲경제회복세 공고화를 위한 거시정책 공조 ▲자본유출입 변동성 관리 ▲자유무역체제 확립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공조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회원국들은 저소득국에 지원된 공적채무의 상환 유예기간을 올해 6월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IMF의 SDR 일반배분에 합의하고 이를 저소득국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IMF가 SDR을 발행하는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회원국들은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공조 지속 필요성에도 인식을 같이하고 기존 확장적 거시정책을 조기 정상화하지 않기로 했다. 또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부정적 파급효과 방지를 위해 시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합의했다.
자본유출입 측면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회원국들은 무역제한조치 등 국제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할 것에 합의했다.
나아가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조속하고 공평한 보급을 위해 코백스 퍼실리티(글로벌 백신 공급 메커니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하고,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보고 관련 국제표준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국제조세 부분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논의중인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안이 기존에 합의된 기한(2021년 중반)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 자격으로 선도발언을 했다. 그는 "저소득국이 백신보급 지연 등으로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유동성 위기 등을 겪고 있다"고 우려하며 채무유예 연장과 6500억 달러 규모의 IMF SDR 일반배분을 추진한 회원국에 감사를 표했다.
덧붙여서 그는 '단기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 간 조화'를 강조하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원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계 복원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촉진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 중장기적 구조개혁 노력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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