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다시시작 법률지원사업' 실시
개인파산‧회생 신청 및 변호사 비용 무상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상 법률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다시시작(ReStart) 법률지원사업'을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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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4.12 peterbreak22@newspim.com |
다시시작 법률지원사업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추천한 민간 변호사로 구성된 지원단을 센터가 자체 운영해 지원창구를 확대한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변호사보수 등 법률비용을 지원한다. 연말까지 시범시행 후 지원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해 풀어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하우를 더해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된 사건이 센터로 연계되면 센터는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부채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방안을 제시한다.
대부업 등의 독촉‧추심이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지원하고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은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이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같은 부대비용과 파산관재인,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단 중위소득 125%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일부 절차비용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는 법률지원뿐 아니라 수입‧지출관리 등 지속적인 재무상담과 의료‧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같은 사후관리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부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등 소상공인공단의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코로나 위기로 악성부채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 서로 협력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다시시작'이라는 희망의 꿈을 간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악성부채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 ▴재기 지원을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포함해 14개 지역센터(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센터 등)를 갖추고 있다. 센터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한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