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찰 구현 추진 방안 대국민 보고회
전국 경찰서에 인권 전담 부서 설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해 경찰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방안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인권중심 경찰개혁을 완수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국민 보고회는 경찰청 인권행동 강령 선포 1주년을 맞아 개최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무죄추정 원칙·가혹행위 금지, 차별 금지 등 10개 조항을 담은 인권행동 강령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날 개혁 핵심 추진 방안으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인권 침해 사건 조사를 총괄하는 인권정책관을 신설한다. 인권정책관은 외부 전문가로 영입한다. 전국 경찰서에 인권 전담 부서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도 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4 dlsgur9757@newspim.com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은 대외비 사항까지 확대한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등에는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인권전문가인 '시민 인권보호관'을 배치한다.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후 결과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 아울러 5년마다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운다.
김 청장은 "경찰 활동의 전 영역에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인권중심 개혁이 지속되도록 중장기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며 "정부 기관 최초로 시행 중인 인권영향평가 운영을 활성화해 경찰행정 전반에 인권침해 요인을 발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대국민 보고회 직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일선 현장에서 인권경찰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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