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허위 서류로 정부 사업비를 받았다가 적발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중도에 탈락한 고려대가 재평가를 통해 다시 사업비를 받게 됐다. 고려대와 같은 이유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연세대는 평가에서 최종 탈락해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수행 대학' 선정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해는 75개 대학이 선정됐지만, 지난달 중간평가를 통해 고려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73개 대학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게 됐다. 이후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 성신여대도 선정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대학을 평가를 통해 선정한 후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평균적으로 대학마다 10억원이 지원됐다.

다만 고려대와 연세대 모두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금을 타낸 정황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지난달 중간평가에 두 대학 모두 중도에 탈락했다.

두 대학은 입학사정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출석부를 꾸민 정황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이 서류로 2017~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제출해 지원금을 받았다. 감사 결과가 반영된 중간평가에서는 두 대학 모두 탈락했지만, 이번 재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입학사정관이 많은 고려대는 지난해 14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현황/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이번 평가는 중간평가와 같이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여부, 전형구조 단순화 및 정보공개 등을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노력, 사회통합전형 운영 등 사회적 책무성 준수 여부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대학별 2021학년도 지원금의 경우 채용사정관 수, 평가결과 등을 종합해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하지만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고려대가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고려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이른바 '편법'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2021학년도 대입전형에서 고려대만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중을 62.3%에서 47.5%로 대폭 줄이는 대신 학생부교과전형을 9.6%에서 27.8%로 확대해 논란이 됐다. 충원이 어려운 대학을 고려해 학생부교과전형을 30% 늘려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을 고려대가 이용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해당 조항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를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정성 지표 45점에는 전형의 단순화, 이의제기 등 다양한 지표가 있다"며 "고려대와 관련해 특정인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있지만 평가에서는 더 포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고대가 선정됐는데,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은 원칙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가 지표에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사업총괄위원회가 포괄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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