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안전사고 방지책·책임 소재 외면"…'돌봄 갈등' 미래로 넘긴 교육부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5:54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5:57

한국교총 "돌봄전담사 업무·책임 모호, 저녁 돌봄은 누구의 책임"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보 긍정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4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기로 하면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노조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돌봄교실이 오후 7시까지 확대될 경우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방지 방안,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행정업무 분담 등과 관련한 학교 안에서의 교직원과의 마찰 가능성 등은 남아 있어 향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교육부] 2021.08.04 photo@newspim.com

이날 유 부총리는 내년까지 초등 돌봄교실 700실 추가 설치, 학교 내 가용 공간 확보를 위한 국고 420억원 투입, 초등 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 원칙 운영,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전반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필요성이 높아진 초등 돌봄을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학교에 노무 갈등을 떠넘기고,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초등 돌봄 운영 방안은 그동안 돌봄노조가 주장해 온 근무시간 확대, 학교가 운영 주체로 남아있는 방안,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 이관 등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우선 돌봄노조의 상시 전일제 전환 요구는 '돌봄 6시간 + 1~2시간 행정업무' 형식으로 최대 8시간 근무를 확보해 주는 선에서 합의됐다. 하루 4~6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연장해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이 운영되면서 맞벌이 학부모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오후 7시까지 학교에 남은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와 연계해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혼란과 질적 저하만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교원 단체의 반응이다.

교직원 등이 모두 퇴근한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다. 현재 관련 규정상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학교장이 지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민원 등이 발생하면 학교장과 교사가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학교 보안관, 경비업체 등에 관리 책임을 위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돌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7시까지 저녁돌봄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측은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라는 방향성과 기준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학교 내 교직원·돌봄전담사의 갈등도 예고했다. 돌봄의 운영 주체는 보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가 맡아야 하며, 장기적으로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교원단체들의 주장이었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돌봄 운영‧관리의 지자체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지자체로 돌봄 업무가 이관되면 돌봄전담사들의 고용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향후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도 남았다. 돌봄전담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직은 시·도교육청이 고용 주체임에도 각각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추계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6월 돌봄 노조 측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인근에 걸어둔 현수막 /사진=김범주 기자 2021.08.04 wideopen@newspim.com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선에 두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근무시간 확대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내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학교에서는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돌봄전담사가 지원팀에 소속돼 지원팀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며 "교원의 돌봄관련 업무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육공무직노조는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조 측은 "(교육청이) 다른 방안만 활용하겠다면 돌봄전담사 입장에선 부담만 가중될 우려도 있다"며 "우려가 가시화된다면 노동조합은 교육청들을 상대로 또 다시 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