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카메라 뒤에 있는 '진짜' 중요한 것들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4:55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4:5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역대 법무부 장관들 중에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지난 5월 취임 100일을 앞두고는 거의 연일 법무부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했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관록 있는 정치인 출신답게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는 법도 없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기자들이 그의 출퇴근길을 기다리고 수많은 언론 브리핑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입국과 관련해 발생한 일련의 소동을 보면 법무부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법무부는 이들의 입국을 하루 남겨둔 지난달 25일 오후 6시가 다 된 시각에야 이튿날 공항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설명 언론 브리핑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당일이 되어서는 몇 번이고 브리핑 예정 시각이 바뀌었고, 브리핑 직전이 되어서야 기자들에게 4쪽 남짓의 자료가 배포됐다. 자료 대부분은 박 장관이 그대로 카메라 앞에서 읽었다.

고홍주 사회문화부 기자

이후의 상황은 더욱 혼란스럽다. 브리핑을 마친 뒤 보안구역으로 이동한 박 장관은 입국자들을 기다렸다. 입국자들이 도착하자 법무부 관계자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외교부 기자단에게 박 장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그가 아프간 아이들에게 인형을 주는 것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찍어주지 않으면 취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그 이튿날에는 강성국 차관이 비가 오는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브리핑을 열었고, 며칠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우산 의전' 논란이 벌어졌다.

이 일련의 소동에서 남은 건 뭘까.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이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비율도 주변 아시아 국가보다 높다. 여기에 공식적으로는 난민으로 분류되지 않는 탈북자까지 더하면 적지 않은 난민들이 국내에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난민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아프간 입국자들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이들을 '특별기여자'라고 명명해 난민과 다르다고 강조했지만,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장관과 차관은 수차례 카메라 앞에 섰지만, '무슬림 난민을 받으면 안 된다'는 혐오어린 시선에 앞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나.

법무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입국 과정에서 "주무부처는 법무부"라는 점을 기자들에게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기자인 나조차 주변 사람들이 아프간 입국자들에 대해 물어올 때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 법무부가 정말로 이들의 체류를 책임질 주무부처라면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이를 국민들에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게 먼저 아닐까.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