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카메라 뒤에 있는 '진짜' 중요한 것들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4:55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4:5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역대 법무부 장관들 중에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지난 5월 취임 100일을 앞두고는 거의 연일 법무부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했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관록 있는 정치인 출신답게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는 법도 없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기자들이 그의 출퇴근길을 기다리고 수많은 언론 브리핑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입국과 관련해 발생한 일련의 소동을 보면 법무부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법무부는 이들의 입국을 하루 남겨둔 지난달 25일 오후 6시가 다 된 시각에야 이튿날 공항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설명 언론 브리핑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당일이 되어서는 몇 번이고 브리핑 예정 시각이 바뀌었고, 브리핑 직전이 되어서야 기자들에게 4쪽 남짓의 자료가 배포됐다. 자료 대부분은 박 장관이 그대로 카메라 앞에서 읽었다.

고홍주 사회문화부 기자

이후의 상황은 더욱 혼란스럽다. 브리핑을 마친 뒤 보안구역으로 이동한 박 장관은 입국자들을 기다렸다. 입국자들이 도착하자 법무부 관계자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외교부 기자단에게 박 장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그가 아프간 아이들에게 인형을 주는 것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찍어주지 않으면 취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그 이튿날에는 강성국 차관이 비가 오는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브리핑을 열었고, 며칠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우산 의전' 논란이 벌어졌다.

이 일련의 소동에서 남은 건 뭘까.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이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비율도 주변 아시아 국가보다 높다. 여기에 공식적으로는 난민으로 분류되지 않는 탈북자까지 더하면 적지 않은 난민들이 국내에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난민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아프간 입국자들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이들을 '특별기여자'라고 명명해 난민과 다르다고 강조했지만,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장관과 차관은 수차례 카메라 앞에 섰지만, '무슬림 난민을 받으면 안 된다'는 혐오어린 시선에 앞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나.

법무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입국 과정에서 "주무부처는 법무부"라는 점을 기자들에게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기자인 나조차 주변 사람들이 아프간 입국자들에 대해 물어올 때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 법무부가 정말로 이들의 체류를 책임질 주무부처라면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이를 국민들에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게 먼저 아닐까.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